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 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즉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입니다.
김해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급여비로 구입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전동휠체어 99명, 전동스쿠터 136명 총 235명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동휠체어 134명, 전동스쿠터 155명 총 289명에게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하였고, 기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보조기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분들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보조기기를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절반은 1회에 3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늘어나는 반면, 이와 관련 사후관리 및 사고 관련 보장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해 이동시 도로 환경이 좋지 않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장애인과 노인 등의 이동 수단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의 74%가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겪었고, 이 중 69%가 월 1회 이상 위험 상황을 겪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전동보조기기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인정되어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보조기기는 야간시간에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높이에 비해 폭이 좁고 가벼워 작은 충격에도 뒤집어지기 쉬우며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작은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김해시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하여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다면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해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보조기기 보험료를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