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유출장소의 예산과 권한의 확대, 그리고 민원 업무체계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개발 전 장유는 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의 농촌이었지만,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되며 2023년 현재는 16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에서 창원특례시와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다음인 5위의 인구 규모로 장유시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외진 곳의 주민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근거하여 장유출장소를 2004년 개청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허가와 등록,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 본청의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유출장소는 타 지자체의 출장소와 비교했을 때 조직과 예산, 권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출범 당시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최소 4과 18팀, 최대 8과 3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장유출장소는 3과 15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타 지자체 출장소는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의 1% 이상 배정되어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장유출장소는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입니다.
우리 시 동료의원이 지난 정례회에서 10년 넘게 지속된 율하천 오염수 유입의 해결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10년이 넘게 지속된 것을 보며, 장유출장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구심을 시작으로 장유출장소의 예산과 사무위임 권한을 살펴보니, 조례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의 종류에 따라 장유출장소에 방문했지만,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시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출장소의 예산이 지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장유출장소에 위임된 업무와 예산 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건의합니다.
위임된 사무 중 미진행하는 업무가 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나아가 추가로 위임받아야 하는 업무는 없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 체계 개선을 건의합니다.
장유출장소는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의 위임된 사무 권한에 따라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민원 접수 방식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시청에서만 처리하는 업무를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처리는 시청 담당자가 진행하는 식의 행정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더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출장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으로 조직과 예산, 권한의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와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