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사업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우리 시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 비율은 17.9%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도시가 바로 김해시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사업의 규모와 질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본 의원은 여러 유해환경에 위태롭게 노출된 청소년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청소년 시설을 요구하였고 김해청소년복지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2020년 사업 백지화 위기까지 처하며 본 의원이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직접 찾아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속 어렵게 사업을 확정하고 행정주도의 평범한 시설이 아닌 청소년들이 직접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을 포함한 김해청소년센터 건립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겪고 올해 2월, 비로소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김해시 예산을 살펴보면 청소년 복지 예산은 단 1.3%입니다.
젊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의 기조와는 반대되는 예산 규모입니다. 편성된 예산 역시 청소년 선도, 감시단 지원 등 청소년들이 수혜대상으로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 사업 확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해시의 현실은 매우 암울하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여성청소년 이용시설에 위생용품을 비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자체 사업을 통해 보편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시의 경우 월경통 한방진료지원 사업까지도 확대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가 상식이듯 여성들에게 위생용품의 비치도 이제 당연하여야 합니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우선 청소년 이용 시설에 위생용품을 비치해 불편함 감수는 물론 여성청소년의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보건위생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무상 교통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의 경우 100원만 내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경기도의 경우 만 26세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가까운 진주의 경우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전면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복지 지원 사업을 넘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육적, 경제적, 환경적 여러 편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청소년 특화도시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내년 새롭게 건립될 김해청소년복지센터에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근 유휴공원, 낙후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청소년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점진적으로 청소년특화도시로 변모해 젊은 도시 김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요구와 환경의 변화로 학교 밖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 출산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없이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우리 미래에 대한 관심이고, 청소년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투자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젊은 도시 김해답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미래와 희망이 있는 청소년의 도시 김해로 제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지원하는 김해시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