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라는 명목으로 정작 거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풍력발전은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을 꼭 실천해야만 하는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의 증대는 분명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주민의 삶을 피폐화 시킨다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난 2011년, 한국환경연구원에서는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기계 및 공력소음, 저주파음이 인체뿐만 아니라 심리에도 매우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해성 경고에 따라 풍력발전시설 설치시 주거지역 혹은 학교와 같은 정온시설의 경우 1,500미터 이상 떨어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영광과 무안의 풍력발전단지에는 마을과 고작 3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풍력발전기가 세워졌고 현재까지도 인근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는 발전시설 설치 시 거리제한 사항이 단순‘권고’에 불과하기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듯 영광과 무안의 경우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란 미명하에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우리 김해시에는 이러한 피해로 고통 받는 지역이 없었으나, 최근 풍력발전시설 설치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지도의 빨간색은 대동면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장소입니다.
예안리와 덕산리는 약 700미터, 대감리는 약 600미터 정도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높이가 140미터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인근 주민들은 우려와 걱정을 넘어서 공포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향해 친환경에너지시설이다. 참아라!! 라고 누가 감히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생존권의 위협 앞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주민을 향해 누가 감히 님비현상이라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김해에서 가장 평균연령이 높은 곳 대동면에 지금의 계획대로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선다면, 그나마 있는 젊은 층은 떠날 것이고, 떠날 수조차 없는 노년층은 그저 감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동면은 오랜 기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재산권행사 조차 뜻대로 하지 못해 왔으며 발전시킨답시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초대형 물류창고 등으로 정주환경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동면민은 희생만 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공급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누군가의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너희가 희생해라!
이것이 행복도시 김해의 행정 방향은 분명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계자분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