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단체들의 숙원인 충혼탑 이전에 대해 그분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충혼탑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며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의 충절과 희생자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설치된 추모 공간으로, 유공자분들에게는 나라를 지킨 명예를, 유가족들에게는 자긍심을, 후손들에게는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시 최초의 충혼탑은 동상동 포교당에 호국영령들의 위패만 일시 안치하다가, 1966년 현재 수릉원 주변인 봉황동 441번지에 건립되었으며, 1989년 5월 현 위치인 삼방동 산58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충혼탑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차와 대중교통으로 찾기 어려운 낮은 접근성 및 부족한 편의시설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 그리고 시민들의 참배 및 추모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전몰군경유족회를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과 민원의 증가로 현 대상지 정비 또는 이전 등의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순국선열의 헌신정신 고취 및 교육적 효과 창출 등을 위해서는 이전계획을 수립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5,000규모의 충혼탑 및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이전 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7월 21일 최종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단기적으로 현 충혼탑 부지 재정비를, 장기적으로 대체 부지 확보를 통해 도시개발 조성사업과 연계해 충혼탑 이전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용역 결과는 검토 목적과 상징성, 필요성 등 정성적인 요인들과 함께 기존 부지 활용에 대한 기회비용, 이전지역의 편익, 민원인들의 요구사항 등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비용 지출이 적은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메뉴얼에 따르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주민 숙원 및 수혜도, 사업 규모와 사업비의 적정성,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등으로 항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 본 용역의 분석기준 및 결과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혼탑 이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첫째, 평가항목에 충혼탑의 상징성, 주민 숙원 정도, 기회비용 및 다양한 편익 등 정성적 평가항목을 포함해 새로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포함한‘충혼탑 이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혼탑과 같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시설물의 경우 비용편익의 경제성의 논리보다, 최고의 예우로 호국영령들을 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조국에 대한 그분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려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미래세대가 호국정신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곳에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