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조종현입니다.
노인문제는 우리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올해 2월에는 외국인을 제외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3퍼센트를 상회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경남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비교적 젊은 도시라고들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 등을 생각하면 노인사회로의 진입은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노후소득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으로 22.8퍼센트에 머물고 있어 노인들의 노후생활비가 매우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2012년 이후 30퍼센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자”는 것을 목표로, 노년층의 기본적 소득보조를 위해 국가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우리시도 2023년 약 17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김해시 전체기관 기준으로 5,275명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여,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5천개가 넘는 노인일자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자리가 부족해 대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김해 시니어클럽같은 경우 올해 목표한 노인일자리가 총 1,603개였으나, 신청자 수는 2,331명이나 되었습니다. 700명 이상의 노인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 노인일자리가 1,482개였던 것에 비해서는 수가 늘어났지만, 그 수요와 비교할 때 아직 양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전문역량을 갖춘 신노년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참여자인 노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살려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노인들이 자신이 여전이 가치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데에 기여합니다.
특히 은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경험과 역량이 녹슬지 않은 노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비중은 김해시 전체 노인일자리의 약 13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근로형 노인일자리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많은 노인분들이 공공근로형 노인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다. 또한 공공근로형 노인일자리는 저소득층 노인분들께는 생계에도 톡톡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근로형 노인일자리를 노인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노인분들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충 또한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업무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내 기관 혹은 기업들 중에서 추가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을 디자인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노인일자리 개별 참여자들의 역량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필요합니다. 참여자들마다 가진 강점이 다양하기에 이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참여자 기반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고령임에도 여전히 높은 근로의욕과 역량을 갖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요가 많은 공공근로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역량을 갖춘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더욱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기관과 소관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앞으로의 노인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