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전세사기 대책 나와야”
HUG 콜센터 상담 건수가 최근 연 13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보증 사고 관련한 문의도 22만 5천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 수신건수가 131만 5,57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도 130만 4,23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8만 4,313건, 2019년 69만 8,056건, 2020년 101만 1,487건, 2021년 118만 4,792건, 2022년 131만 5,579건, 2023년(1~9월) 130만 4,238건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무려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으로는 2018년 3만 2,026건, 2019년 5만 8,171건, 2020년 8만 4,290건, 2021년 9만 8,732건, 2022년 10만 9,631건, 2023년(1~9월) 10만 8,686건으로, 지난해 처음 월평균 10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세보증’ 관련 전화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사고 문의가 22만 4,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가입(19만 2,555건), 보증갱신(4만 7,683건), 조건변경(1만 6,383건), 보증해지(1만 859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일반 ‘임대보증’관련 전화 유형에서도 보증사고 문의는 3만 3,483건에 달했다.
상담 사례로는 ‘임대인이 전세사기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고소가 진행되면 보증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 이행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연속으로 터지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들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