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사선거구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친화도시인 김해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아산에서 발생한 고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km/h 제한 등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0건이 일어났습니다.
10건의 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기전 2017년에서 2020년까지 8건의 사고 건수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의 교통행동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겠지만 어린이들의 잘못으로 돌리기 전에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고, 시와 시민들이 함께 어린이들이 안전한 김해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위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등교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우리 김해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60여 군데의 통학로 보행안전 실태점검을 요청합니다. 실태점검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가 없는 구역은 표시를 하고, 사고예방의 효과를 보고 있는 횡단보도도 노란색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김해시 실태조사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곳은 우암초등학교가 최근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차량통행이 많은 정문을 대신해서 쪽문을 설치한 곳이지만 차도와 바로 붙어 있는데 안전 설치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해서 아직 쪽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아이들 등.하교 시간 승하차 구역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데 약 3천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예상합니다. 올해부터 읍.면.동 축제예산으로 3천만원씩 배정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민들을 위한 문화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축제가 우선 되어야 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이 우선이 되어야합니까?
또 다른 보호구역 현장 보겠습니다. 봉황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조차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몇 년째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예산은 잡아놓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도도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말이 됩니까?
그 외에도 화성시에서 설치한 횡단보도 안전바라든지 ‘AI스마트 횡단보도’의 도입은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