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각종 소송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송수행 직원의 실무지식 습득을 통한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강사로는 경남도청 공무원으로 오랜기간 법무행정 분야에 종사하다 퇴직한 이광옥 강사가 법령해석론, 행정절차법 등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간 김해시는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고, 소송담당 전문직위를 운영하는 등 소송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시 전체 쟁송 건수가 2020년 291건에서 2023년 236건으로 줄어 분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높은 승소율(92%)도 기록 중이다. 이는 시의 분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교육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홍태용 시장은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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