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보건의로노조, 의대정원 확대와 의협 집단진료거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및 의사인력에 관한 의료현장실태조사 발표

1. 절대다수 국민 여론은 ‘의대정원 대폭 확대’입니다.

국민 89.3%가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의대 정원확대에 반대하면서 진료거부라는 집단행동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국민 85.6%가 의협의 집단진료거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87.3%입니다. 국민의 80.1%가 의대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확대, 그 중에서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7.4%는 1000명 이상 대폭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진료 정상화”입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을 찾은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

보내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닫고, 진료과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진료과의 당직의가 없어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의사가 회진을 안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들의 몫입니다. 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시간, 부족한 설명, 진료·치료·처방의 연기·취소·불가를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위협과 의료사고에 내몰리고 불법의료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의료현장의 의사인력 현황과 근무여건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지방의료원·특수목적공공 병원 등 101개 의료기관 중 대리처방 72곳(71.28%), 대리 동의서 서명 64곳(63.35%), 대리 처치·시술

54곳(53.46%), 대리수술 7곳(6.93%) 등 아직도 불법의료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의 파행진료와 불법의료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절규입니다.

3. 의대 정원, <찔끔 확대>가 아닌 <최소 1000명 이상 대폭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8년째 전국 40개교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부터 확대하겠다는 데 대해 환영합니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반가운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5516명, 2035년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50년을 기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2만 2000명, 홍윤철 서울대의대 교수는 2만6570명,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교수는 2만 8279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책기관과 많은 전문가들이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할 때 의사인력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매년 1000명씩 3회에 걸쳐 3000명 증원,경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1000명~1500명 증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7년간 단계적으로 1245명까지 증원,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1000명~1200명 증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1000명 증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재정원보다 2000명을 늘려 5000명 수준으로 확보해야 의사 수요공급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의 의대 정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생색내기 수준의 ‘찔끔 확대’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의료현장의 불법의료와 과소진료,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할수 없습니다.

의사인력이 번아웃 상태로 내몰리고 워라벨을 꿈꿀 수조차 없는 최악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223곳 공공의료기관의 정원 1만 4341명을 채우지 못하는 부족인원만 해도 2427명이었습니다.

의사인력이 부족해 생겨난 PA인력(진료지원인력)만도 2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PA인력 현황 : 서울아산병원(387명), 충남대병원(284명), 이화의료원(249명), 경상국립대병원(235명), 아주대의료원(137명), 영남대의료원(125명), 전북대병원(114명), 원주연세의료원(111명), 백병원부산지역(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109명), 예수병원(105명), 광주기독병원(60명), 성남시의료원(50명), 동강병원(45명), 부산의료원(32명), 대전선병원(32명) 등 (2023년 12월, 보건의료노조 조사)

의료현장의 심각한 인력부족 실태를 감안할 때 의대 정원은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절반 가까운 국민이 1000명 이상의 대폭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의협과 무원칙한정치적 타협과 야합으로 소폭 증원, 찔끔 증원으로 물러선다면, 의료현장과 국민의 깊은 배신감과 거센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추진의 진정성과 동력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4.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대책은 뭐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선후 문제도 아니고, 뭘 하지 않으면 뭘 못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 문제도 아닙니다.

함께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할 패키지 정책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을 내실 있게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의사들의 번아웃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정원 배정 개선·확대, 필수의료인력 수련비용 국가 부담 등 의사인력 양성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의사제 시행입니다.

배출되는 의사가 지역으로 가도록 해야 지역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가 폐쇄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사를 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합니다.

넷째,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의사인력의 인기진료과 쏠림, 수도권 쏠림, 무분별한 개원으로 의사인력 이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사인력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기진료과로 몰리고, 환자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를 기피하는 왜곡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입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가 붕괴상황으로 내몰리는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개원과 과잉 병상공급, 의료기관간 과잉경쟁, 비급여 진료 남발, 실손보험 팽창 등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제도들이 그대로방치되는 데 있습니다. 이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기 위한 개원 요건 강화, 무분별한 병상 증설과 병상 공급으로 인한 의료기관쏠림과 과잉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 원정진료를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간 경쟁과 중복을 지양하고 의료기관간 협력적 의료체계 확립, 급속하게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 통제와 적정수가체계 마련, 과잉 의료이용과 과잉진료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5. 집단진료거부 총궐기에 나선 의협에 제안합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저수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의사 수를 늘리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 난다”는 의협의 주장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억지주장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발목을 걸기 위한 궤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해 집단진료거부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행위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절대다수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정부를 협박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 없듯이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습니다.

지금은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국민적 집단지성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협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를 자임하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단체가 되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찬물을 끼얹는 몽니 부리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10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변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노조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를 자임하는 의협에 간곡히 제안합니다.

첫째,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는 절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빨리 선회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 85.6%가 의협의 집단진료거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을 경청하여 의대 정원 확대를 가로막기 위한 집단진료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셋째, 의대 정원 확대를 또다시 연기시키거나 좌초시키려는 방침을 폐기하고,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패키지정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기 바랍니다.

넷째,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환자 피해와 의료기관의 인력 파행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확대해야 하는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떤 패키지정책이 필요한지, 의사를 포함한 100만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인간다운 노동과 긴밀한 협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맞짱 토론, 연대토론, 대안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언제나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