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12월 5일)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비전선포대회를 가지며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자살률 압도적 1위(10만명 당 25.2명)를 기록하는 현실에 위기감의 고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목표는 향후 10년내에 자살률 50%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작년 3월 김해시는 자체 자살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중점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생명존중대책본부(본부장 김해시장)를 구성한 바 있다.
여기서 김해시 자살률을 매년 2% 감소를 목표로 한 장기 대책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해시 지역보건과장은 “의사 출신 홍태용 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부지침과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물론, 세부 실행 대책본부를 일찌감치 구성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자살률이 김해시는 2023년 9월 현재 8.6%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생명지킴이단’ 구성, 위기 예방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조기 대응
24시간 정신응급 위기개입팀 신설 지원
주요 성과의 기반은 세 가지 정책실천으로 요약된다.
첫째, 19개 읍면 동에 ‘생명지킴이단’을 구성하고, 자살위기가구(소외계층, 독거세대 등)를 대상으로 정기방문 및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둘째, 김해시에 없던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장유누가병원, 국비·도비 75%지원)하여 밀양·양산 등 원거리 이동하던 응급환자에 보다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셋째, 경남 동부권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을 신설 지원하여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정신질환 및 자살위기 상황 발생시 경찰, 소방대원과 현장 출동하여 대응하거나 24시간 전화상담, 고위험군 치료연계, 사후관리 등을 하게 되었다.
김해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정부방침 4대전략과 핵심과제는 물론, 김해시 생명존중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김해시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예방대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가 정부 주도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앞서 예방과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기구를 신속히 신설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일부 인원만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 된다고 하였다. 또한, ‘묻지마 살인’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조현병을 비롯한 고위험군이 1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 증정신질환자에 편중하던 것을 누구나 이용하는 마음건강서비스 도입 – 24시간출동 응급체계 구축 – 주거 및 재활지원 –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등 ONE-STOP서비스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