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만 바라보는 것이 시민 중심 의회가 되는 길
김해시가 김해시의회 의원들에게 실시하는 사전 현안 설명을 올해 1월부터는 해당 상임위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국별로 안건의 수요를 파악하여 목록을 의회에 송부하면 의회에서는 간담회 일정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방식이다. 안건 설명 및 질의 답변은 반드시 부서장이 하고 각 팀장들이 동석하는 것으로 정했다.
과장,팀장,담당자 중 누구나 하던 집행부 현안설명
반드시 과장이 하도록 지침 형태로 시의회가 일방적 통보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 11월 김해시의회가 ‘사전 설명 방법 개선’ 이라는 공문을 김해시에 보내면서 비롯 되었다.
의회는 공문을 통해 “그간 과장,팀장,담당자 중 누구나 설명 가능하던 방법을 반드시 과장이 설명하되, 팀장이 동석하고 30억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국장이 설명하라”는 지침 형태로 일방적 통보를 하였다.
시의회 “국·과장이 질의시 답변 못하는 사례 있기 때문”
시의회는 이에 대해 “국·과장의 정확한 업무 파악 및 이해 부족으로 의원 질의시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한 공무원노조가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내부 공무원들은 “수평적 협력관계 기관의 간부들을 산하기관 부하 다루듯이 한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합리적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었다.
시 공무원들 “권위의식과 갑질의 끝판왕” 반응
노조 “의원님 담당과장이 사전 설명하면 품위가 올라가십니까?” 항의
이를 지켜 본 시 공무원들은 “의원은 사업을 알기만 하면 돼지, 국·과장의 업무 숙지도를 왜 자기들이 점검한단 말인가?”,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알지 못하는 의원들 권위의식과 갑질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노조가 의회 행태에 대한 항의로 “의원님 담당과장이 사전 설명하면 품위가 올라가십니까?”라는 현수막을 시청 건물에 내 걸자 의장(류명열, 국민의 힘, 3선)은 “사전 소통 없이 노조가 일방적으로 항의 현수막을 걸었다”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필요하다면 의원이 직접 요청 하시기 바란다. 그것도 두리뭉실한게 아니고 어떤 사업과 어떤 예산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는지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김해시의 한 과장도 “대개는 과장이 가서 설명해 왔다. 하지만,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명백한 갑질”이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름이면 행정안전부에서 복무 간소화 지침이 내려오는 데도, 넥타이를 하고 오라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론이 비등하자 팀장들의 상임위원회 출입금지 조치
시 의원들 민생업무 파악보다는 집행부 길들이기 우선
이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조직적 저항의 기미가 보이자 시의회는 보복 조치로 김해시 팀장들의 상임위원회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시 기조실장은 각 실·국·과장에게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전 설명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라는 쪽지를 내부망을 통해 보낸 바 있다.
다양한 업무들을 기획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최일선의 팀장들을 의회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시 의원들에게는 구체적인 민생업무 파악보다는 집행부 길들이기가 우선에 있다고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시 공무원들로부터 ‘갑질 끝판왕’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사전 설명 방법 개선책 또한 상임위별 안건이 3건 이하일 경우, 간담회는 개최되지 않고 예전처럼 개별 설명을 해야 하고, 30억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국장이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해야 하는 일정은 집행부의 상황과 무관하게 의회가 일방적으로 정 하도록 해 집행부의 사정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8명 상임위원들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다 보면 사전 설명의 적시성을 놓치게 되고, 이로 인한 행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시의원 질의시 업무 파악이 잘 안돼, 답변을 못하는 과장의 교육은 시장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지 의회가 그것을 지휘감독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니 공식 항의와 반발이 따르고 ‘갑질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본질만 바라 보는 것이 시민 중심의 의회가 되는 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시스템적으로 작동 해야
김해시의회가 ‘갑질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대 뒤떨어진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본질만 바라 보며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없애고 시민 중심의 의회가 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김해시 집행부와는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관계 형성으로 민생에 집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갑질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민의 힘 중앙당은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 일방적 패배 이후, ‘혁신위를 구성한다 비상대책위 구성하여 환골탈퇴 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돼 있는데, 김해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자칭하는 국민의 힘 김해시의원들은 시대 뒤떨어진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로 즉각 해결해야 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하며 민생·현장·소통과 함께 속도감 있는 실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힘 시 의원들은 올 4월 총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민생과 소통에 집중하고 적시성 있는 김해시 행정이 되도록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민생에 장애로 작용하는 조치나 행태들은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여권에 대한 바닥 민심도 살아날 것이다.
김해시의회는 노조의 합리적 항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만의 유감을 즉각 표하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특별한 해명이나 유감 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