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방문의 해ㆍ전국체전 개최 도시 김해, 거리 정비하지 마라
거리환경 흉물, 버스 승강장 정비 예산 일방 `삭감`
김해시의회 이유도 설명도 없이 삭감, 도심 이미지 훼손, 시민 불편 외면
김해시가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원도심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외국인 방문이 잦은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등의 버스 승강장 일제 정비를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필요한 예산 5,179만 원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시의회는 이 사업에 대한 이유 없이 2,179만 원을 삭감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 불편은 말할 수 없고 전국체전과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거리환경 도시미관 개선 사업과 김해방문 외지인 편의 제공도 중단되게 되었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다문화ㆍ외국인 배려 정책으로 특별히 요청한 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48개 승강장에 편의시설, 보수 정비 및 도색, 외국어 병기 표지판 설치 등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었다.
하지만, 김해시의회가 당초 예산 5,179만 원 중 무려 2,179만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 등 일부 시설을 개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예산 삭감을 위해서는 분야별, 항목별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중첩성이 있거나 방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하는 만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시의회가 해당 부서의 설명 요구도 없이 `덮어놓고 묻지 마` 삭감을 하는 등 알 수 없는 독선을 자행한 것이다.
원도심 버스 승강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추운 겨울에 바람도 피할 수 없고 노후화된 버스 정류장을 오랫동안 방치하여 정비 등 개선이 시급한데, 현장에 와 보지도 않고 정비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시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시의원 권리남용이라고 본다"라며 노발대발이다.
김해시 관계자도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선환 국민의힘)가 "구체적인 재검토 타진과 토론,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삭감해 버렸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송재석 국민의힘)에 재조정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삭감 이유도 말해 주지 않아 우리도 답답하지만, 삭감 이유를 모른다"고 말해 어처구니없는 의회의 독선을 알 수 있었다.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모두 집권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홍태용 시장과 같은 당 김해시정 집권 세력인데도 야당보다 더 사사건건 대민사업 예산 삭감에 앞장서면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주장도 난무하다.
이에 대한 본지 취재본부장의 질문에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선환 국민의힘) 김영서 의원은 "승강장 정비 예산이 아니었고 표지판 예산이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만 해도 되는데 전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계약을 하면 87.745% 적정 입찰제가 있어서 10%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시의회를 다시 설득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승강장 명패와 노선도의 외국어 병기 예산은 872만 원이 모두이고 그마저도 소액이라 전문업체에 수의계약 해야 할 사안이다. 5,179만 원의 전체 정비 예산 중 삭감된 2,179만 원은 10%가 아니라 40%가 넘는 예산인데 시민을 기만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올해가 김해방문의 해이고 전국체전 손님맞이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의회를 설득하여 6월 추경에 승인받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로 들릴 정도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해명을 늘어놓기만 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 의원 말대로라면 3,000만 원으로 관련 사업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에 와서 다시 호소와 설득을 해 보라`는 것인데 이 사업이 의회를 찾아가 살살 빌면 호소하고 사정하고 설득하며 매달릴 사업은 아니라고 본다.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우선 사업, 시민들의 불편 해소로 삶의 질 향상과는 관계없고 오로지 기고만장한 시의원들의 예산권 갑질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졸렬한 발상에 불과하다.
김해시의회 류명열 의장(국민의힘)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집권당 의장, 상임위원장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져 있고 시민 행복이 아니라 시민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애향 시민들의 반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