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지난 14일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시작으로 18일 행정자치위원회, 19일 도시건설위원회 순 6개국 11개 도시를 순회했다.
짧게는 6박 8일부터 길게는 8박 10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였고 김진규(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유상(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의원 22명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 8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편성 1억 1천8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출장 목적은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활동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 체험으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산업위원회는 8박 10일간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방문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6박 8일간 대만과 싱가포르를 도시건설위원회는 7박 9일간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시찰했다. 이 일정은 각 위원회 별로 약 2개월 동안 3회에 걸친 자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목적과는 다르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이다.
김해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A모 심사위원은 “두 개 상임위원회가 비슷한 목적으로 다른 곳을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위원회에서 의회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와 문화관광을 주 소관 업무로 하는 사회산업위원회는 튀르키예 유명관광명소 그랜드바자르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벤치마킹하여 김해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전통시장 활성화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다.
B모 심사위원은 “사실 튀르키예에 가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냥 주말에 가까이 있는 그리스를 1박 2일로 관광하러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굳이 주말에 아테네 그리스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다”고 하자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국민의힘) 의원은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둘러보며 그리스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으로 임금을 맞이하기 위한 김해시 민중의 노래인 구지가의 유적지 구지봉과의 유사점을 분석하고 고대 민주주의 태동 등 스토리텔링을 연구하여 구지봉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모색해 보겠다”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지만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기획, 경제, 환경, 도시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경제 부국의 친환경 분야, 도시계획 분야 등의 다양한 사례를 김해시와 비교하여 정책에 접목하려는 계획”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팔도 위원장(국민의힘)은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 해마다 간다는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안 좋게 보일 수 있고 저 사람들은 매일 놀러만 가네, 여행만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선진국에서 진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여러 가지 배워서 앞으로 김해시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해서 두 나라를 선택한 거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민 안전, 도시관리, 농업기술, 상하수도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시의회 류명열 의장(국민의힘)이 동행하는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하고 친환경 교통수단과 에너지 자급자족 마을의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방문 국가는 자체 회의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많이 보존하고 관리가 잘 되는 체코, 오스트리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프라하의 마니페스토 마켓과 하벨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젊은 세대의 이용이 많은 내외동 무로 거리와 김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해당 상임위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A모 심사위원은 “체코에 갔을 때 토,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그냥 관광을 하시는 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방문이 목적인 것 같다. 계속 그렇게 잡혀 있다. 오스트리아 넘어와서는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왜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집착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해당 위원회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유산관리 및 관광 자원화 모색이 방문 목적 중 하나”라고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담당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니었다.
목적지와 활동 내용 상당 부분이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공무 국외 출장이 무색하게 튀르키예-그리스-체코-오스트리아 등 세계적 관광지의 유명한 문화유산이 집중된 곳으로 선정하다 보니 외유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지자체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작년 8월에도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 중구의회가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목적을 끼워 맞춘 “외유성 출장을 지속한다”며 "공무 없는 국외 출장 당장 중단하라"고 항의 시위를 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