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조타운 조성(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박성호 국민의힘 김해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제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해시는 인구 56만명, 경남 2위 전국15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공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성호 예비후보는 “그동안 김해는 창원과 부산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배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김해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규모에 걸맞게 공공기관 유치 또는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먼저 법원의 경우, 비수도권 대도시 중 김해시만 지방법원 및 지원이 없으며, 경남도 내에서 창원에 2개소(본원, 마산지원), 진주, 통영, 밀양, 거창에 지원을 두고 있다.
지방법원 지원이 없음에 따라 검찰청 지청도 김해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다. 김해시민들은 창원까지 만성 정체구간인 창원터널 통과 및 대중교통 등 사법 서비스에서 많은 부담과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민홍철의원 대표발의(‘20. 9. 24)로 김해지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발의 법률안은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박성호 예비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지원설치 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 김해시와 우리 시민의 힘을 결집시켜 반드시 지원과 지청을 유치하여 새로운 법조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과제는 김해 고용노동지청 신설건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중 고용노동지청이 없는 곳은 김해가 유일하다. 김해는 인근 양산지청 관할로서 제조업체수, 산재처리건수, 인구규모 등을 고려할 때 김해지청 신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양산지청의 업무비중도 김해가 60%, 양산 30%, 밀양 10%이며, 김해~양산 지청간 장거리 소요로 기업체 및 노동자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성호 예비후보는 “단기적으로 지청의 명칭을 김해·양산 지청으로 변경하고, 현재 양산본부·김해별관 구조를 김해본부 체제로 전환하며, 중장기적으로 김해지청 독립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번째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건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수립 후(2024년 6월) 하반기에 본격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혁신도시 선정시 김해시가 우수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진주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11개의 국가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다.
인구 56만 대도시 김해에는 공공기관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시 그동안 소외되었던 김해를 포함한 경남 동부지역에 우선 배치가 절실하다.
박성호 예비후보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기관중 김해시의 산업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의생명산업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보건의료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3개 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호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합격 후 30여 년간 행안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