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식의 허튼소리>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2023년도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비리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3만 4천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지방의회 의원과 업무를 하면서 부패를 경험했느냐’고 물었고 15.5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방 공직자들 16.33%는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받는 등의 ‘갑질’을 당했다고 했다. 9.96%는 공공사업을 맡길 업체를 선정할 때 지방의원이 선정 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구실로도 공직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공직자의 8.36%는 지방의원들이 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자체나 지방 공공 기관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경제적 대가가 직접적으로 오가는 비리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는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해 혜택을 받는 것을 대가로 1.00%는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지방의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지방의회의 부패는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에서 더 심했다.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광역의원의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9.04%였지만, 시에서 기초의원의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6.92%에 달했다. 경기 안성시는 38.16%, 전북 군산시는 37.21%, 강원 태백시는 33.66%였다. 안성시에선 공직자 44.80%가 시의원에게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조합원 대상 지방의회의 실태 파악설문조사결과 설문에 참여한 3,375명 중 65%가 의원들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질’의 형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 권위적인 태도, 처리 불가 민원 반복 요구, 각종 이권 개입, 공무원 인격 무시와 폭언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전남순천시지부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설문에 참여한 662명 중 55%가 시 의원의 ‘갑질’이 있다고 답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여부도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15%에 불과했고 85%가 불신했다.
서울 용산구의회, 관악구의회, 부산시의회, 대구 달서구의회, 광주시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의 비리와 ‘갑질’이 발생했다.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의 부정비리가 터졌다. 의원들의 거짓 연수와 10여 명의 의원이 비리 의혹이 터졌다.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 문제가 드러나 징계를 받았고 광산구의회에서는 공무원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을 일삼던 조상현 의원이 제명되었다.
지방의회의 ‘갑질’에 대해 광주본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와 지역 언론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계속 견제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갑질’은 지역이 바로 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움직일 때 끊어낼 수 있다. 그들이 강력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리를 저질렀을 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지역 언론, 시민 단체 등의 견제, 감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일부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한 의원이 시청에 요청한 자료가 라면박스로 4박스 또는 3박스로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다시피 했다.
김해시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각 부서마다 필요 이상의 자료요청을 하여 의원실에 쌓아 놓고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질의 한번 하지 않아 공노조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노조에 따르면 퇴근 이후 또는 주말 시의원들이 자료 제출 독촉과 강요 등으로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 괴롭히기 식의 자료요청 등으로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김해시의회만큼이라도 지탄받고 불신받는 의원이 아니라 상호 신뢰받는 의원이 되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