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부권 발전의 거점인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를 끼운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 ▲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지역 성장동력 확보 주력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추진한다.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축구장 약 180개 규모 126만㎡의 물류 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접근도로·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도 4월 말까지 설립한다.

정부는 공항 시설 설계 단계부터 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첨단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물류시설, 첨단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1876년 개항한 부산항 북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로,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한 핵심 인프라로 손꼽힌다.

부산항 신항 개장과 함께 북항의 항만 기능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면서 노후화된 항만지역을 인근 도시 기능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8년 시작된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해양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이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 비즈니스, 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산은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에 오지 않고도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함은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활용한다는 기조 속에서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있는데,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사직야구장 재건축·철도 지하화 추진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체육·문화·상업·주거 등 시설로 복합 개발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부산 구덕운동장 내 구덕야구장은 1971년 부산 최초의 야구 전용 경기장으로 개장돼 부산 시민들이 이용했으나 시설 낙후 등으로 2017년 철거된 바 있다.

부산시의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현재 기본구상안 수립이 완료된 단계로, 현재의 사업구상안에는 축구 전용 경기장,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도입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부산 구덕운동장 일대가 재개발될 경우 부산 시민의 여가 생활공간이 확충되고 생활체육공간으로서 구덕운동장의 위상이 재정립돼 업무·문화·체육 복합의 지역 혁신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도 추진키로 한다. 부산시는 현재 부지에 재건축을 통해 2만 1000석 규모의 최신식 개방형 야구장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현재 지역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2월·9월에 ‘소아의료 개선대책’과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해 향후 부산시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의사 인력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향후 어린이병원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의 철도 역할을 단순 수송에서 도시발전 관점으로 재정립, 철도 부지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철도 지하화도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지방권역에서도 추진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 밖에 첨단 ICT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센텀2지구의 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부산시와 정부는 여기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 교육 희망도시로…교육발전특구로 맞춤형 교육개혁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으로 꼽힌다.

지방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모여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올해는 다양한 지역주도 교육개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 시범지역 공모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과 지역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차에 걸쳐 이뤄진다.

지난 9일 마감된 1차 공모 신청에는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가 참여했다.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선도, 지역 내 공교육 강화, 지역인재선발 확대, 다문화 교육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역 산업 연계 인재 양성 등과 같은 교육발전특구 주요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심사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시범지역을 1차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2차 공모를 추진, 7월 말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