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맞아 김해시 공무원 게시판에 노골적 선거 개입성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해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국민 무시 쌍특검 거부하는 사기꾼 나라’, ‘범죄집단 나라 망치기’ 등 윤석열 정부와 보수세력을 비난하는 글들이 수십 건 게시되어 있다.
평소 공무원 노조 게시판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익명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며 하소연이나 욕구 분출구로도 활용되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직원들만의 창구이다.
이런 게시판이 특정 정치 세력 편에 서서 악용되는 사례가 선거철을 맞아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4.3학살과 나라 위한 참군인들’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비하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찌라시’ 같은 내용들을 적절히 섞어 사실로 믿을 수 있도록 하며 비교적 논리가 정연하다.
심지어는 체제 전복의 선동 글까지 버젓이 올려 법률적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을 넘어섰다는 해석이다.
‘전망’이라는 닉네임으로 ‘윤석열의 무지한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 철폐! 코뮤니스트 평화 세상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또, ‘지배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을!’,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 계급투쟁으로...’와 같이 대학 캠퍼스에서나 보던 대자보 같은 내용들을 공공연히 게시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김해시만이 아니라, 양산, 진주, 포항 등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조직적 활동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양산의 경우에는 4월 3일에 게재된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분명한 것은 김두관 후보는 공무원 노조를 지지한다는 것”이라 주장하고, “김태호 후보는 공무원 노조를 말살한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이야기한 후보이다”라고 비난하며, “현명한 선택이 다가왔다”며 노골적 선거 개입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민주노총 진주시 공무원 노조 지부장은 “특정 세력을 지지하고 비난하는 글들이 게시되면, 진주시에서는 부지런히 삭제한다”고 했다. 또, 게시판이 진주시는 일반에도 공개되어 누구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ID를 입력하고 글을 게시하지만, 일반인은 그냥 게시할 수 있어 이러한 글들은 일반인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게시물에 대한 댓글로 문재인 정부 비방, 이재명 대표 비방 등으로 공무원 게시판이 오염되다 보니, 한 공무원은 “왜 게시판 관리 안 하시죠? 전임 하시는 두 분, 직무유기 아닙니까?”라는 글도 올라왔다.
반면, 원주, 세종, 전주, 창원은 이와 같은 정치적 성향의 글 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공무원 노조 지부 측은 “우리는 한국노총 소속이라 그러한 글들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소속인 김해, 양산, 진주, 포항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고,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본부 게시판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꾸준히 올라와 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위치에서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며, 체제 전복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실정법과 공직윤리에 현저히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상황들을 장기간 방치하고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