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를 위한 간편(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인식,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돕고 형사절차상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9월 1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래 2005년 12월 23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공포되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형사사법절차에의 피해자 참여 확대, 신변안전 및 사생활보호,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전국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원, 피해자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보조금 9억4천4백만원이 교부되고, 2008년 보조금 예산 12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올해 2007년에 들어서는 좀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내전화 개설, 홈페이지 마련,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한번의 신청으로 손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사기관의 체계적 협력을 통하여 피해상담, 긴급구호의료지원, 경제적지원,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홍보주간 실시
범죄피해자 홍보주간을 만든 것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제1회 범죄피해자 홍보주간 행사를 11월 26일부터 11월30일 까지 1주일 간 실시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활동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이번 행사는 범죄피해자 돕기에 발벗고 나선 관계자들을 표창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생생한 수기집을 발간해 배포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영문자료집 발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도 진행됐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유공자 표창 범죄피해자 업무에 크게 기여한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했다. 2003년 6월부터 2,800여건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피해자지원포럼지를 발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많은 활동을 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등 민간 자원봉사자 15명, 도내 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허가를 지원하고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억 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향후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추진해 갈 것이다. 범죄피해자 수기집 발간 배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사례(1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의 지원사례(41개) 등 총 57개의 실제 사례를 모아 수기집을 책자로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한다. 수기집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 및 범죄피해자 지원자들의 경험담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범죄피해자 안내서 발간 배포 외국인 산업연수생, 국제결혼의 증가 등 외국과의 교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안내서의 영문판을 발간하여 전국 범죄피해자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외국인들이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내외에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제2회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2006년 제1회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회의에 이어 올해 11월28일 제2회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각 부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08년도 시행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한 심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지난 11월3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법무부와 한국피해자학회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범죄피해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및 실무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이번의 첫 범죄피해자 홍보주간 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범죄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계속 홍보주간 행사 등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지원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범죄피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