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453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9만원 가량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도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176만원으로 올해 전망치 167만원 보다 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는 반면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 164조원 대비 6,000억원 증가한 164조 6,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고용부진 및 임금동결로 1조 5,000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며 종합소득세도 자영사업자 경기부진과 9월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1조 4,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도 국세세입은 171조 1,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164조 6,000억원에 비해 3.9%, 6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5조 5,000억원의 감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7조 원 수준으로 올해 전망대비 3조 594억원(9%)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내년도 5% 명목임금 상승과 15만명 추가 고용으로 인해 8,310억원(6.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조 6,386억원(22.5%) 증가, 종합소득세는 올해 감세효과가 내년 5월부터 발생함에 따라 175억원(-0.3%) 감소가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인해 2조3,368억 원(5%) 증가하며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 및 감세효과 등의 원인으로 7,288억원(-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0.5%에서 내년에는 20.1%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 감소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와 2008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13조 2,000억원)가 내년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6.4%에서 내년에도 같은 수준(26.4%)를 유지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 0.4%p 하락했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 434만 원에서 내년도 453만원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전체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부가가치세 2조4,300억원의 지방소비세 전환 등에 따라 올해 22.2%에서 내년에 23.8%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로 지방세 세목수가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남에 따라 전체 세목수는 30개에서 31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번 세입예산안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14개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향후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개정안 2건을 오는 27일,  28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