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 수급자가 최근 3년간 급증한 반면, 부정수급의 회수율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5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 조사를 취합한 결과 부정 수급이 최근 3년간 급증, 2006년 대비 53.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정수급 가구수는 6,060가구였으나 2007년에는 8,654가구, 2008년에는 9,288가구에 이르렀다.

소득초과로 분류된 부정수급자 중 해외출입국자, 군입대자, 재소자 등 주요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4,041가구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년간 총 114억 원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그러나 "2006년 한 해 부정수급 회수율은 70%로 나타났으나 2007년 회수율은 49%, 2008년에는 다시 45.1%로 하락했다"면서 "지난 한 해 충북과 전남의 경우 90% 이상이 회수가 됐지만 인천과 경기는 25% 이하가 회수 되는 등 지역별로도 회수율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 수급자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