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군의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함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자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정책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책임있는 정책집행을 도모하는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콘텐츠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괄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매월 말일 전 부서에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제출받아 별도 관리하기로 했으며 홈페이지 열린군정 내 정책실명제 콘텐츠를 구축해 정책실명제의 개요와 대상정책 목록, 추진상황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책실명제 등록 사업을 반기 1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정책결정과 집행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정책자료집도 발간한다.

군은 지난 2008년 12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해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대상정책 목록을 등록해 관리해 왔다. 등록된 대상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유사정책 집행 시 자료활용 가치가 기대된다.

한편 군이 정한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의미를 부여한 조례 제.개정, 1억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기타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