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28일 "추경예산은 작은 정부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추경예산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다행스런 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추경예산 반대의 학문적, 이론적 이유는 추경을 하지 않고 절약해서 정부가 다음 회기로 이관할 경우 실질적으로 감세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라며 "감세는 좋은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감세정책을 쓴 적이 없어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감세는 좋은 방법이지만 효과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추경보다는 정부가 살림을 아껴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런데 감세란 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왜 어떻게 효과를 보느냐하면 감세는 정부가 살림을 줄인다는 뜻이고 쉬운 표현을 쓰면 정부가 살림을 많이 늘리면 시중에서는 정부가 돈을 거둬가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없고 추경하지 않으면 금리인하 효과가 있고 이는 투자촉진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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