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에 들어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도비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어 출산예정 산모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내 시.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자체에 도시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임금 65% 이하인 저소득층이 자녀를 출산하면 산모 1인당(2주 기준) 2006년 49만6000원, 2007년 54만9000원, 올해는 56만7000원을 지원토록 했다는 것.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와 시비 1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여기다 시행 초기인 2006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였으나 대상자가 적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에는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자녀 수 제한을 폐지했다.

또 쌍둥이 출산때에는 3주로 하고 있으며 2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4주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가 황금 돼지띠라는 이유로 산모들의 출산율이 높아진데다 올해도 계속되는 출산율로 인해 지원금 역시 많아 지원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더욱이 경남도를 비롯해 일선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예산 10% 절감을 시달한 상태여서 국비 지원이 현재로선 불투명해 출산예정 산모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도내 20개 시.군의 지원대상 인원이 6000명에 34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산이 불과 3분의 1 수준인 13억9000여만원(도비 1억7000만원, 국비 12억2000만원)에 이르는데다 추가경정예산 역시 4억8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경남도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50%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해시의 경우 2006년 5400만원의 예산으로 135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2007년은 4억7696만6000원으로 868명에게 1인당 54만9500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3억6571만5000원으로 645명에 1인당 56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김해지역에서는 1315명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예산확보는 절반 수준인 645명(3억6571만5000원)에 이르고 있는데다 예산도 6월 말께 바닥나 7월 부터는 예산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일선 시군 지자체가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경남도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위해 지원금액 중 20%인 11만3000원을 지원키로 하고 나머지는 시.군 지자체에 부담토록 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경남도 출산대책팀 관계자는 "지난해 출산자가 늘어 올해 예산을 앞당겨 사용해 정부 지원금이 부족한 상태다"며 "7월께면 지원금이 바닥나 추가로 지원금액의 20%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현재 상반기까지는 지원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7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