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위기 돌파 위한 노림수" 주장
" 어떠한 방식 민영화 단호히 반대한다"
경남지역 공무원노조는 지역 할당식 공무원 감축과 무분별한 민영화 진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청 및 시군 공무원노조 21개 단체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마련해 시달했다"며 "전반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의 지침은 현 정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OECD 가입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사회 복지와 공공성을 지켜가기에는 적은 편"이라며 "획일적이고 할당하는 식의 공무원 감축은 도서 벽지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포기이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정부는 이 지침에서 아웃소싱(외부위탁)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민영화 원칙을 밝혔다"며 "생산성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될 어떠한 방식의 민영화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경남의 1만5,000명 하위직 공무원은 조직개편지침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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