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저출산이 만연함에 따라 가족문제 심화로 요약되는 유럽 사회 환경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3가구당 1가구에 불과(33%)하며 독신가정은 4가구당 1가구로 증가추세(27.7%)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충격 완화 장치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인구동태는 지난 28년 동안 8.8% 증가했으며 2025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지난 7년간(2000~2007년) 인구증가의 84%가 이민자로 유입된 결과며 전체인구의 약 17%가 65세 이상으로 노령화 추세로 가속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30초마다 이혼 발생 및 혼인외 출산이 약 34%를 차지, 출산율 1.56(2006년)으로 자연대체율 2.1(미국출산율 2.09)보다 크게 낮았고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 전체가구의 27.7%가 1인 단독가구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EU ‘고용, 사회이슈 및 기회균등 위원회’에서 가족정책을 취급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투자 배분에도 국가간 격차가 있으며 GDP의 2.1%만을 ‘가족’에 투자해 과거 10년 동안 정체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한 GDP의 28%를 차지하는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중 가족분야는 7.7%에 불과하며 EU 3개국 중 2개국에서 보편적 급여형태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가족수당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 높게 형성되며 가족분야 사회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빈곤률이 낮아 상당액의 가족수당을 지원하는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EU 국가들이 가족갈등·위기·해체에 대한 대비가 결여됐다고 지적하며 가족 친화적인 정부정책의 개발을 촉구하고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효과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5대 원칙’, ‘8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