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낮춘 지 2개월가량 지났다. 초기 혼란에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기름값이 다소 안정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가격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비해 리터당 90원 넘게 내렸다. 물론 여전히 기름값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상황이 완화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장 다음달 7일부터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조치가 소멸된다. 정유사들이 현재 부담하는 인하·할인액은 휘발유와 경유 각각 100원이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 달 초부터는 또다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웃돌 수 있다는 얘기다. 정유사들에 추가 부담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도 대응책을 점검할 시점이 됐다.
기름값 이슈에 대응하려면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문제를 지적한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유통구조를 아무리 개선한다 해도 기름값 부담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2일 취임식을 치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물론 그는 "유류가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단기적인 유가급등 등 필요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했으나 유류세 카드를 꺼낼지는 불투명하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사들이 큰 이익을 봤다고 하나 정부도 기름값에 비례해 늘어나는 유류세 수입 증가 효과를 본 건 분명하다.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기름값과 함께 서민들의 부담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정책도 보완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LPG업계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최근 4개월 연속 가격을 동결했다. 업체들은 그러나 이달에는 참지 못하고 가격을 올렸다. 더이상 가격을 유지하다간 적자가 나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와 기업에는 공공연한 짐을 지우면서 정작 정부가 뒷짐을 지는 모양새는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