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원ㆍ부천ㆍ고양ㆍ성남시와 같은 초현대 터미널 조성한다
市, 주장 위 4개 도시 터미널 부지 평균 8천 평 김해 두 배
4곳 터미널 이용객 위한 편의시설 500~1,700대 주차장 완비
광주여객터미널 판매시설 `이마트` 지역발전에 도움 안돼
김해시는 논란을 빚고 있는 외동 자동차정류장 복합개발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추진을 한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6월 2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김해시는 이 보도 자료를 통해 터미널 부지를 판매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게 된 배경 등 몇 가지를 내세우며 김해시의 일련의 조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해시가 주장하고 있는 불가피했다는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엉터리로 여론을 왜곡시키고 시민을 기만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이 자료에서 터미널부지 지장물 명도소송 패소에 따라 지장물을 철거 해야만 할 처지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조기 조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2011년 3월 25일 (주)신세계에 판매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을 포함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승인을 하였다. 며 사업면허의 원인이 명도소송 패소에 따른것 인양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다.
김해시가 주장하고 있는 명도소송은 지난 2009년에 판결 한참 지난 일로 그때는 터미널 부지 매입자인 박연차 전 회장이 토지공사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명의도 이전해 가지 않아 토지공사가 잔금을 납부하고 터미널 부지를 이전해 가라는 차원에서 압박용으로 터미널 지장물 명도소송을 하였고, 결국 박 회장은 이 판결 후 즉시 잔금을 납부하고 부지 소유등기를 함으로써 토지공사가 제기했던 그 판결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 것이다.
이러한데도 김해시는 마치 그 판결의 효력이 존재하는 것 처럼 시민을 속이고 자신들이 행한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설프게 변명하고, 둘러대며 시민들의 여론을 교묘하게 피해 가려고 하는 부도덕성을 보이고 있다.
市는 수원, 부천, 고양, 성남시와 같이 김해시의 미래상이 충분히 반영된 인구 100만 도시 규모의 초현대식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팀이 확인해 본 결과 김해시가 비교 주장한 수원, 부천, 고양, 성남시의 터미널부지는 평균 8,000평 이상(부대시설 제외)으로 김해시와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터미널 4,400평의 배 이상이었다.
그리고 이들 4개 도시 터미널에는 별도로 터미널 이용 승객용 승용차 주차장 평균 500대에서 1,700대까지 동시 주차 가능한 공간이 마련 돼 있었다.
이에 반해 김해여객터미널은 이용 고객용 주차공간이 없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김해시는 인구 100만 규모의 대도시들인 수원, 부천, 고양, 성남시와 같은 초현대식 터미널을 짓겠다며 이들 도시와 비교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김해시가 금방 들통 날 새빨간 거짓말을 담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보도요청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해시가 시민들의 반발이 심각해지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아이디어였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발상을 한 자체가 특정기업을 위한 터미널 용도변경이라는 특혜의혹을 더욱 각인 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의 보편타당한 이유와 설명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거짓 자료를 배포하여 보도해 달라고 사정하는 행위만 보아도 김해시가 이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는 또 홈플러스가 연간 1,7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김해시에 기여하는 바는 전무하다고 주장하며 터미널 부지에 이마트 등의 판매시설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해시의 이 같은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이마트가 김해에 입점하게 되면 홈플러스에 비해 김해시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처럼 신세계를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세계의 법인은 서울에 있고 이마트의 법인도 서울에 있어 모든 세금은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다 낸다. 이마트는 경기도 광주 터미널에도 입점해 있지만 광주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전혀 없어 시의원들이 시정 질의를 통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김해시는 또 이마트 입점으로 신규 일자리 800개가 창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제 논리다.
전국의 중소 대도시마다 대형 유통점 한 곳이 오픈되면 그 주변의 중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1/3 이상 감소되거나 약 15% 정도의 가게가 폐업 한다는 통계가 있다.
즉 8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만 반대로 또 다른 수 천 명의 일자리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마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시민들은 조금 싼 가격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을 한 곳에서 조금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점과 판매점들이 김해시민들의 이용 덕분으로 연간 3천억 원 이상 올린 매출금 대부분이 김해를 빠져 나감으로 해서 지방경제의 낙후와 김해시의 재정 압박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 중앙 정부시절에는 정부에서 대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었지만 지금은 100%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김해시 자체적으로 자급자존 해야 한다.
행정과 경제계, 시민, 사회단체를 비롯한 애향시민들의 지역사랑운동이 확산되지 않는 한 김해는 성남시와 같은 부도직전의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에서 생활필수품을 싸게 구매 한 만큼 자신들이 누려야하는 문화, 교육, 복지 등 각종 사회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김해시가 여객터미널 개념보다 이마트 및 복합 상가 입지를 위한 사업변경추진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솔직하고 투명한 행정 조치들이 필요하며 터미널 이용승객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김해시의회도 이들 대형 유통점과 판매점들이 김해 현지 법인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 지방세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민원현장 취재팀
(영남매일 동시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