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가포·현동 국민임대주택 계획변경... ' 마산21포럼 개최
마산시 가포·현동 국민임대 주택단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단지는 마산시가 별도 부지를 마련해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산상공회의소와 경남대학교가 공동으로 '가포·현동 국민임대주택 계획변경 어떻게 추진되나' 라는 주제로 '마산21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병주 교수는 "마산 시민이 원하는 방향은 마산 가포·현동 국민주택개발단지를 마산시의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중앙정부의 자금을 지원해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준다는 것을 마산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국민임대주택의 건축 장소는 마산시 인근의 다른 부지를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협의한다면 서로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상헌 마산시주택재개발연합회 명예회장은 "가포·현동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계획을 철회하고 증가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해 일반 임대주택으로 전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철 마산상의 지역발전분과위원장은 "높은 실업률과 고령화로 쇠퇴기를 맞고 있는 마산의 실정을 감안해 현동지구는 우산동 지능형홈산업단지와 연계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 고용창출을 통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임대주택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물량 확대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충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프로그램과 연계해 경제적 자족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영 마산도시재생위원회공동대표는 "마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의 구축과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주택공사도 가포·현동 국민임대주택에만 집착하지 않고 도심 및 시가지활성화를 통한 국민임대 주택 공급에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중철 마산시의원은 "시외곽에 새로운 주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시재생 자체를 원초적으로 무산시키는 반시민적 주택정책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주택개발에 의한 도시 확산은 도로 상하수도 교통 교육 등 인프라구축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자원배분이 산만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의 무분별한 도시 확산보다는 외곽을 생산용지로 활용해 도시로서의 흡인요인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하판도 국토해양부 국민임대기획과장은 "마·창·진 국민임대주택 수요 가구는 총3만5300호이나 마산지역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전무한 실적이며 도심지 정비 및 해양신도시(도시개발사업)에 계획된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이 아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으로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주거불안정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반면 국민임대주택정책은 무주택 서민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정책출발이 상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획 철회 측에서 주장하는 '공급과잉' 문제와 국민임대주택건설과는 기본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지켜본 많은 참석자들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은 필요하지만 침체된 마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부지를 산업단지 등 산업인프라로 전환하고 임대주택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도심에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줄 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