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이 취임한 지 1년여 만에 같은 당 소속으로 쌍두마차 역할을 해온 김해시의회 배정환 의장이 2011년 5월 2일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이춘호 김맹곤 시장 비서실장도 8월 20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장이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토취장의 산업단지 허가승인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모 건설업체 대표 오모 씨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업단지 용도변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토석채취업자로부터 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장 비서실장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맹곤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 지출액 7천백만 원을 누락 신고하고 미신고계좌로 천6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김맹곤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부 시민과 시장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은 배 의장의 구속에 이어 이 사건으로 불거져 나온 비서실장의 비리와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해 벌써 술렁이고 있다.
김해 유력인사들과 창원 법조계 주변의 말들을 종합해보면 이 실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보다 많은 벌금형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재판기간도 1심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9~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 사람들의 예측대로라면 김해시장은 내년 5~6월에 시장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만약 이 기간에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면 내년 10월 김해시장 보궐 선거가 이루어진다.
필자는 10여 년 전 필자의 회계책임자가 5백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은 경험으로 볼 때 이들의 예측이 그들만의 희망 사항만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김맹곤 시장은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이 실장의 기소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을 비난 했다. 김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과 설명을 하면서 이 실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제발하고 김 시장의 주장처럼 이 실장도 무죄를 받아 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자유로운 공인이 되고, 5개월 동안 무죄를 주장하며 시의원을 사퇴 하지 않고 투쟁중인 배 의장도 무죄를 받아 당당하게 김해시의회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이상은 절대 다수가 아니라 절대 권력의 맛에 도취된 그들만의 바람이라는 것이 지금 김해를 술렁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50만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과 시장 비서실장을 법원에 기소하기까지 나름대로 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벌써부터 김해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나름대로 소규모 조직을 만들거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그 조직에 파고들어 자신을 알리고 있다.
대략 4~5명으로 보이는 이들이 김해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공천을 의식, 필사적으로 내년 4월 김해 갑. 을지역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해를 아끼고 걱정하는 지각 있는 많은 시민들은 어쩌다가 김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면 개탄했다.
몇 해 전 김해 갑은 김맹곤 당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므로 해서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치뤄야만 했고 지난해에는 최철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김해을 지역에서 또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있었다.
내년 4월은 19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이고 만약 내년 9월 이전까지 이 실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10월 달에 김해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
빚 구덩이 김해가, 경전철 적자로 부도날 판이 된 김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다 김해시장 보궐 선거까지 치루야 하는 불행이 닥친다면 이로 인한 시민혈세 수십억 원도 당연히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당사자들은 책임은 고사하고 시민에게 미안한 마음조차 없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