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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
혁신이론의 권위자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파괴적인 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 개념의 상품 및 서비스로 틈새를 파고들어 시장에 진입한 후 시장 전체를 장악해 나가는 경영기법을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중소기업이 ‘파괴적 혁신’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산·학·연 협력에 있다. 산·학·연 협력이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파트너를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학 협력은 산·연 협력에 비해 활성화된 편이다. 하지만 요즘의 중소기업은 공동기술개발 때 우수한 연구인력, 연구장비·시설, 기술력 등의 이유로 연구기관을 더욱 선호하는 추세다. 실제 산·연 협력은 산·학 협력보다 저조하다. 2009년 기준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의 40%가 출연연구소에 투입되고 있으나, 출연연의 예산 대비 중소기업 지원은 1.5%로 극히 미미하다.
중소기업은 공동기술개발 파트너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희망하는데 왜 출연연의 참여는 저조할까? 출연연구소 연구자들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를 막는 요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아니라도 편하게 수행할 대규모 R&D 사업이 많다. 대부분 연구기관은 연구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R&D 과제는 꺼린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연구자에 대한 제도적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자 개인평가 때 연구비 수주를 통한 재정기여도와 논문, 특허 등 연구실적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도 연구비 지원이 많은 대형 사업 참여에 주력한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규정이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있어 한정된 과제 수에서 중소기업 지원과제에 대한 참여가 낮다.
산·연 협력 특히, 정부출연연구소와 중소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 비해 외국은 활성화되고 있다. 타이완 ITRI는 연구기관 내 오픈랩을 거점으로 중소기업과 연구소 간 공동연구 등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회는 56개 컨소시엄 형태로 자동차 관련 부품 중소제조업의 공정기술개발 등을 중점 지원한다. 우리 정부출연연구소의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국과위는 임무수행형(강소형) 연구조직화 등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국가연구개발기능 제고라는 측면에서 출연연 고유 임무 중심의 성과지향 및 장기·대형 연구체제로의 전환 방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중소기업 지원이 지금보다 더욱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형 히든 챔피언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가 눈높이를 낮추고 중소기업과 스킨십을 강화하여 산·연 간 공동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