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광특회계 지난해 보다 96억원 증액
- 국가시행사업도 총110건 2조2,502억원 확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2년도 정부예산에 경남도의 국고예산이 총 3조714억 원(국고보조 2조3,245억 원, 광특회계 7,469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긴축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시·도별 광특회계 씰링 축소(437억 원) 및 마·창·진 통합 인센티브(60억 원) 교부 종료에 따른 2012년도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 지출한도액 감액분(497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11년도 확보액(3조1,115억 원) 보다 96억 원(0.3%)이 증액된 것이다.

정부예산(국고보조·광특회계)에 편성된 경남도의 주요사업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110억 원 ▲ 마산의료원 신축 50억 원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62억 원 ▲우포늪 훼손지 복원 20억 원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 159억 원 ▲양곡~완암(국대도 25호선) 건설 164억 원 ▲용동~동읍(국대도 25호선) 건설 124억 원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731억 원 ▲국가지원지방도로(9개 구간) 건설 757억 원 ▲갈사만 진입도로 1·2·3·4호선(연결도로) 개설 122억 원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30억 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69억 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16억 원 ▲하동 대도 관광자원 개발 20억 원 등이다.

특히,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 사업비는 끈질긴 대정부 설득작업 끝에 정부의 도로분야 투자규모 축소방침 속에서도 오히려 285억 원이나 증액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내년도 국가시행사업 예산도 총2조2,502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도 종료된 4대강 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올해 보다 507억 원(2.3%)이 증액된 것이다.

정부의 SOC사업(특히, 도로분야) 투자 축소 기조 속에서도 고속국도(5개 구간) 건설 8,036억 원, 국도(33개 구간) 건설 3,413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5개 구간) 건설 349억 원, 진해2산단 진입도로 건설 93억 원이 반영된 것을 비롯해 복선전철(3개 구간) 건설 3,440억 원, 항만(마산항 외 3개항) 건설 2,261억 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 98억 원, 해양플랜트 폭발화재기술 개발 기반 구축 61억 원 등 최대 현안사업이 상당액 반영돼 향후 지역 현안사업을 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2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비 증액 성과도 눈에 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신규사업 반영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지역 정치권 및 출향인사들과 합심 노력한 결과 90건 1,607억 원의 신규사업과 67건 1,159억 원의 사업비 증액을 이끌어 냈다.

주요 신규사업은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70억 원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 30억 원 ▲칠북~북면 국지도 건설 20억 원 ▲봉강~무안 국지도 거설 15억 원 ▲쌍백~봉수 국지도 건설 2억 원 ▲하동~화개 국도 건설 20억 원 ▲귀곡~행암 국대도 건설 20억 원 ▲동남권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10억 원 등으로서 향후 당해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통영국제음악당에 정부(안) 52억 원보다 10억 원 증액 ▲생림~상동 국지도 건설에 20억 원 ▲냉정~부산 고속국도 건설에 200억 원 ▲김해~부산외곽 순환 고속국도 건설에 200억 원 등이다.

사실상, 내년 총선(4월) 및 대선(11월) 등으로 2012년도 예산 편성이 사상 최대의 격전장이 된데다, 구제역 후속조치, 취득세 감소분 보전 등 예년과는 다른 세출 압박요인 발생으로 정부가 긴축예산 편성을 강경하게 단행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2011년도 보다 확보액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최종 사업비 조정권을 행사하는 계수조정소위원에 한 명도 선임되지 못한 사상 초유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한 건의 사업도 감액되지 않고 경남도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데는, 과거와는 다른 고도의 국비 확보전략 및 실무진의 열정적인 업무욕심과 아울러, 지역·출향국회의원들의 ‘품앗이’를 통한 공조와 다양한 예산전술이 한 몫을 했다.

경남도는 과거 통상적인 활동전략 외에, 예산 편성작업에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과 국회의원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발걸음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경남도 출신 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까지 활동영역을 넓혔다.

또한, 예산 편성과정에 중요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정당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과도 일찌감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정치적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자치단체장 국비 확보 활동 행보가 관계부처장 및 간부급에 집중된 데 반해, 김두관 도지사는 역으로 사업비 조정권을 일차적으로 행사하는 실무자들을 타깃으로 삼는 등 예산전쟁에서의 격식을 타파했다.

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한 든든한 조력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출향공무원들과도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측면지원을 요청하는 등 과거의 틀에서 벗어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 것이 주요했다.

경남도 강현출 재정지원담당사무관은 “2012년도에도 연초부터 국비 확보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업 발굴과 설득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