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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도 융합행정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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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도 융합행정 시대
  • 영남방송
  • 승인 2012.12.2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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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성 소방방재청 차장>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국민의 행정 욕구와 수요도 점차 다변화 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행정도 새로운 영역으로 분업화 되고, 다양한 기능으로 전문화를 거듭하여 현대 사회에 필요한 전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행정의 세분화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의 유사성과 중첩성의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행정은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행정 기능과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해야 행정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상호관련성이 있는 업무영역에 대한 공동협력,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하나의 과제를 협업, 공동 수행함으로써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 방식이 융합행정이다.

특히 방재관리 행정은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 전기, 가스, 도로, 복지, 보건, 통신, 자원관리, 농업, 축산, 환경, 교통 등 다양한 기능요소가 결합된 관리행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 생활구조의 다변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추락, 폭발, 가스 누출, 레저안전사고와 같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재난안전사고 유형이 생겨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관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 날의 재난관리는 정부 각 부처의 고유한 행정기능을 잘 조화시키는 가운데 기관·단체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 인적역량, 정보통신, 지식기술의 공유와 융합을 통해 국민의 안전욕구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재난현장의 긴급대응은 일차적으로 지자체(소방)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붕괴(1995년)와 같은 재난현장에서 대규모의 긴박한 구조구급과 신속한 후송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소방)의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군, 경찰, 인근 지자체, 의료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물론 민간구조기관 등 국가의 모든 구조구급 역량을 현장에 결집시켜야 한다. 특히 이러한 현장에는 다수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와 현장경험이 풍부한 구조구급전문가, 시설안전전문가 등 인적자원의 역량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구미불산누출사고(2012년)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유출 재난대응에는 유독물질 전문가, 방제전문가, 현장경험자 등 인적역량과 함께 유독물질 전용 시설·장비가 현장에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특수한 재난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장비를 일정 재난관리기관이 모두 다 보유하고 있을 수 없게 마련이다.

따라서 오늘 날의 재난관리는 행정의 고유기능과 다수유관기관·단체가 갖고 있는 시설·장비, 인적자원, 정보를 잘 융합시켜 저비용·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협력체계 가동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재난현장에서 융합행정이 잘 가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절차(SOP)를 마련하고, 평소부터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긴박한 재난현장에서 융합행정은 기관별 종사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평소 훈련을 통해서만 목적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난관리 여건변화와 융합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재난관리 핵심정책으로 융합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유형에 관계없이 공통·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호협력기능(12개) 목록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기능별 융합행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재난관리를 한 차원 성숙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임무를 다하기 위한 융합행정 추진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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