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13년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청렴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2013년을 ‘청렴도 상위권 도약의 해’ 로 정하고, ‘고강도 감찰, 부패연루자 경중 없이 수사기관고발’, ‘사업장별 감사공무원 책임제 도입’, ‘민원처리 공개만족도 시스템 구축'으로 비리행위 추적관리’, ‘민간동참, 외부전문기관 활용 청렴대책 추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책임부서제 운영’ 등 5대 특별대책을 포함한 25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의 청렴도가 4년 연속 전국 하위권을 차지하면서 예년에 볼수 없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경남도는 감사원 자체감사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과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고질민원처리 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고충민원처리 분야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분야에서는 인정받았고, 청렴문화 정착과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내에 비리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청렴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달라진 청렴시책의 주요 특징은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는 내부 지침에 의거 고발 등 강력 조치, '사업장별 감사공무원 책임제' 도입으로 공사분야 밀착관리, 민원처리 공개 만족도 시스템 구축으로 청렴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등 그동안 공직내부의 자율적인 반부패 척결 노력에서 민간암행어사, 감찰반 등을 통해 타율적인 방법을 강화토록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청렴도 취약분야인 공사·용역관리 및 감독분야의 부패요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특별대책에 담았다.
청렴도 취약분야 특별대책 주요내용은 고강도 감찰을 통해, 도정이 깨끗해질 때 까지 부패 연루자는 경중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렴도 취약분야 즉 공사·용역관리, 인·허가 등 감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감사 시 비리행위 색출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반운영과 취약분야 기획감사를 통해 감사, 감찰결과 직무와 관련하여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는 전원 고발조치 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별 감사공무원 책임제를 도입하여 공사분야 밀착관리에 들어간다. 청렴도 측정 분야 중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청렴도에서 전국15위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도내 전사업장에 감사공무원 책임 사업장을 지정하여 감사공무원 현지 출장으로 착공, 기성·준공검사 시 비리행위 근절 면담·교육·밀착감시를 통해 비리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공개 만족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리행위를 추적관리한다. 외부청렴도 취약분야(보조금지급, 공사·용역관리 및 감독, 인허가)에 민원인 만족도향상과 연계된 외부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 부분에 대한 비리행위에 대해 추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비리행위도 엄단한다.
'민원처리 공개 만족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확보, 준비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전까지 대상업무 분야의 명단을 제출받아 전화설문을 하고 민원인으로 부터의 회송 설문지를 통해 조사, 분석 및 전화설문조사를 병행하는 '오프라인 민원인 만족도'를 우선 실시한다.
민간동참·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청렴도대책을 추진한다. 외부전문기관 경남도 청렴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도 부패방지 대책협의회를 청렴도 평가 대상자(예상)에 대해 유리알 편지, 청렴정책 등을 e-mail 발송하고 언론의 ‘공익광고’를 통해 대언론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책임부서제를 운영한다. 청렴도 향상은 감사관실만의 노력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 산하 전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청렴도 향상 책임부서제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 시스템에 반영한다.
한편, 경남도 지현철 감사관은 “비리공무원 신고협조 등 반부패활동에의 도민 참여, 선진 청렴문화 도입 등을 통해 청렴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고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