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로는 국제무역 수지적자가 줄어들어 들지 않는데에다 재무구조의 약화, 신용도 추락, 나아가 우리의 상품만을 좋아하는 일부 국민들의 의식구조나 사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였다.

또한 기업설치에 대한 까다로운 행정적 규제와 과다한 세금부담 노사갈등 이와같은 문제등으로 해외진출을 희망 하거나 아에 문을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새정부에 바란다면 도산기업에 대하여 정부의 인수계획안을 수정보완 하여 기업주나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단조성의 적정후보지 선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기업설치가 가능할때 기업체를 유도하되 자금투자 능력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부계획안에 따르도록 하되 상황조건이 다소 현실성에 맞도록 해야 할것이며 경영에 수지타산이 맞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어디까지나 정부가 문제해결의 구심적역활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따지고 보면 국위선양에는 도움이 돌지는 몰라도 국가이익에는 별로이 도움될것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진출한 당사국에 투자되는 우리의 재력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를든다면 용지매입 세금 고용과 노임 운영상의 각종 부단금 이와같이 남에 나라에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기야 기업주는 번거로은 국내활동을 벗어나 개인의 편의나 이익만을 따져보면 그런데로 만족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뒤집어 보면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기업이 진출한 나라의 대부분이 우리와의 국가간 교류협력 관계국이라는 점에서 볼때 더욱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과거처럼 우리의 위상만을 높이기 위해 돈을 마구뿌리는 가시화적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며 국가 이익에만 매달려야 되지않을까 한다. 경제적 손실만을 내세우다가 나라의부채만 늘고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드는 원인 제공을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외국에 있는 우리의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했다면 과거에 겪었던 경제파동도 없었을 것이고 선진 경제대국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실업자의 감소에도 결정적 요인이 되었겠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또는 직업학교등에 연계되는파급 효과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며 또한 부녀자나 유휴노동인력의 흡수 노령인력 학보등 복지정책에도 도움이 되었을것이고 수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인력을 불러들이지 아니해도 기업경영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였다. 

바로 이와같은 현상이 국가경제의 손실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우리나라 실업자의 수만큼이나 외국근로자로 채워져야 할 현실정이고 본다면 정부정책의 일대 변화와 수정이 있어야 하지않을까 한다.

 세계화, 국제화라는 알맹이 없는 가시정책의 불합리성에도 영향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윤호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