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국가기록반환'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18일 직접 국가기록원에 하드 디스크와 백업 디스크를 넘기고 국가기록원 측에서 '수령증' 을 발부함으로써 일단락 된 듯 보였다. 그러나 19일 청와대 측에서 익명의 관계자가 노 전 대통령 사저에 있는 서버의 반환까지 요구하면서 또 일이 불거졌다.
이 소식을 접한 노 전 대통령 측이 "서버와 이지원에 대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 '무식한 생트집'이고, 알면서 하는 얘기라면 또 다시 전직 대통령 흠집내기 '거짓말병' 이 도진 것이다" 라는 지금까지 봉하마을의 언론보도자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친 표현까지 구사하며 맞받은 것이다.
사실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18일의 하드 디스크와 백업 디스크 반환으로 골치 아픈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언제쯤 열람서비스를 해줄지는 당신들 마음이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록물 사본을 정해 준 날짜에 맞춰 모두 넘겼으니 이제 우리로서는 할 일은 다 했다' 라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다시 서버까지 반환하라고 나섰고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비를 들여 구축한 개인사유물을 청와대가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반환하라고 하느냐" 고 반발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원래 이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 사이에서 해결될 사안이었다. 국가기록원이 직접 나서서 노 전 대통령 측과 해결했으면 이렇게까지 나갈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의 말처럼 '어딘가 세게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한 어정쩡한 태도와 일부 언론보도를 쫒아 해결점을 찾으려는 갈팡질팡으로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신을 샀다.
여기에 청와대의 태도 또한 명쾌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 국가기록 문제가 나온 것은 지난달 12일. 조선일보가 "봉하마을에 200만건에 달하는 국가자료가 복사 되어있고 해킹으로 인한 국가기밀 유출이 우려된다" 는 보도를 내고 부터다. 이후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들에 의해 자료유출과 관련된 오해를 살만한 보도들이 줄을 이었고 그 내용은 거의 공식 브리핑이 아닌, 청와대의 '관계자' 또는 '핵심 관계자' 라는 익명으로 나왔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자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의도가 있는 정치적인 입장' 으로 판단하기에 이른다.
어쨌건 이제 국가기록이 담겨져 있던 하드 디스크는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아직도 청와대 측에서는 "복제본이 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버까지 반환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이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의 요구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고 우리는 이미 국가기록원이 요구한대로 7월 18일에 이지원 기록 사본을 반환했다" 며 청와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이러한 공방은 애초 논쟁의 핵심인 국가기록의 반환과 열람권 보장이라는 것에서 조금씩 궤도를 이탈하는 듯 하다. '다 보냈다', '아니다' 라는, 전문가 몇사람이면 금새 나타날 결과를 두고 소모적인 공방만 있는 것도 그렇고 당초 핵심 중 하나였던 열람서비스 문제는 사라지고 다른 얘기만 나오는 것도 그렇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않아 보인다.
이 공방은 언제쯤 끝이 날까? 이명박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기록열람 편의 제공' 지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권 일부에서 나오는 고발가능성 시사는 또 무엇일까? 오히려 번지지 않아도 될 싸움의 불씨에 부채질 해대는 꼴은 되지 않을까?
이래저래 무더운 이 여름에 생각할 일이 많아지면 국민들은 짜증만 난다.
이균성 기자 kslee473@yn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