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가 망하던 말든 관심 없고 오직 시장 때려잡는데 올인!
대전시 `선거구 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 출범 본격 활동 대조
7월 말 현재 김해시 (갑)선거구 인구 216,593명ㆍ(을)선거구 인구 311,717명
김해(을) 선거구 상한선 인구 27만 7966명의 49,092명 초과 분구 증설 대상
 |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확정한 헌재의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이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총인구 수(2014년 9월말 현재) 5128만 4774명에 선거구 246개, 평균 인구수 20만 8475명으로 하한 인구수 기준은 13만 8984명으로 상한 인구수 기준은 27만 7966명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해 (을) 선거구가 분구(증설) 대상에 포한되어 앞으로 어떻게 조정되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김해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분구가 되던 증설이 되던 관심이 없다. 정치인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만 한 결과라고 보지만 그래도 주어진 기회를 내쳐서는 안 된다.
김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국회의원을 한명 더 늘리기 때문에 김해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 늘어난 국회의원 한명이 최소한 4년 동안 약 1조원 정도의 국ㆍ도비(사업비)를 끌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숙원사업과 복지사업을 원활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선거로 인한 비용도 들어가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확정을 앞두고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단체가 출범해 본격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구 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는 7월 22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 2월 권선택 시장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머리를 맞댄 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권 시장을 비롯해 정용기 새누리당 시당위원장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원,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박수범 대덕구청장 등 지역의 주요인사와 선거구 증설 6자 협의회, 시민사회 150여 기관과 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정교순 상임대표는 `유성 선거구 분리 증설을 위한 범시민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선거구 획정과 시민주권 보장을 위해 선거구 증설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천안시도 선거구 증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범시민협의체 기구 발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와 정당과 함께 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우 새누리당 천안갑 당협위원장은 "선거구 증설은 정개특위가 방향을 정해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하지만 정치권에만 기대선 안된다"며 "시민단체와 지역정치권, 행정권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 중앙정치권에 결연한 의지와 의견 등 지역 여론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구 증설 결정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면 지역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증설의 당위성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시민과 머리를 맞대 정치권에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 초과로 인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구 또는 증설 대상 도시에서 일고 있지만 김해시는 선거구가 분구가 되던 말든 너무 무관심하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분구조정 유력<안>을 보면 김해는 증설이 아닌 분구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의 중인 분구 안을 보면 14번 국도를 중심으로 진영읍(43,486명) 한림면(9,086명)을 갑구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갑)선거구 총인구수는 269,165명이 되며 (을)선거구 총인구수는 259,149명 되어 상한선인 27만 7966명에 못 미치게 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21대 총선에서(2020년) 김해시 인구 증가로 또 분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이참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민관 정당이 합심하여 대전과 천안시처럼 선거구 증설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본지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그려본 가상 증설 요구안은 첫째 (갑)선거구는 북부동ㆍ동상동ㆍ활천동ㆍ삼안동ㆍ불암동ㆍ대동면을 한 선거구로 하는 방안이다.(인구 198,367명)
둘째 (을)선거구는 진영읍ㆍ한림면ㆍ생림면ㆍ상동면ㆍ내외동ㆍ회현동ㆍ부원동을 한 선거구로 하는 방안이다. (인구 163,778명)
셋째 (병)선거구는 장유1동ㆍ장유2동ㆍ장유3동ㆍ진례면ㆍ주촌면ㆍ칠산서부동을 한 선거구로 하는 방안이다. (인구 166,165명) 이 경우 하한 인구수 기준 13만 8984명에서 최소 3만여 명 최대 6만여 명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증설 조건이 충족된다.
또한 이 <안>은 선거구 (갑)지역보다 선거구 (을)과 (병)지역이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선거인구 균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인접성 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역의 정치권들이 앞장서서 선거구 증설을 요구해야 하는 데 모두들 너무 조용하다. 분구ㆍ증설 대상인 김해을 지역 국회의원, 김해시의회 의장ㆍ부의장, 도의원, 당직자 어느 누구 하나 선거구 증설과 분구에 대해 말이 없다. 이 지역에 정치인은 없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구 증설에 따른 분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기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무리해서 선거구를 증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들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누가 어느 당 후보가 당선에 유리하느냐가 아니라 김해 발전을 위하고 김해 정치지망생들의 중앙청지 무대 진출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김해의 정치지도자들은 지금 시궁창에서 피터지게 싸우느라 대전과 천안시처럼 지역과 시민을 위한 대의정치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민들이 나서야 한다. 사회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종교인들도 나서서 시민화합을 촉구하고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김해의 미래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필요성을 전파하고 협의기구를 만들어 시민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전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