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전역 전신주ㆍ거리ㆍ버스 승강장 온통 불법 광고물 이대로 안 된다
외지인들 몰려와 분양대행, 땡처리업체 운영 등 불법 광고주도
시민들이 나서서 불법 광고물 고발과 항의하기 시민운동 전개해야
김해시 직원만으론 단속과 철거 한계, 시민ㆍ사회단체가 나서야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사회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질서가 필요하다. 그 질서가 실종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도로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지금 쓸고 있는 그 자리에 명함형 불법 전단광고를 뿌리고 지나가는 사람,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 길바닥이 온통 쓰레기, 담배꽁초, 껌으로 뒤덮이고 있지만 현장을 지켜보는 시민들 모두 입을 다문다.

참다못한 미화원이 버린다고 주의를 주면 오히려 미화원에게 욕설을 한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이 민주주의며 기본이며 진정한 자유인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기본의무에 대해 망각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를 알지 못할 뿐이다.

	▲ 시내 전지역 전신주에 걸린 불법광고물.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민주주의의 진짜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아직도 모르고 사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어른들은 어떠한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두 잘못된 것뿐이다. 우리 사회가 온통 가짜와 불법 무질서로 준법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본질서 붕괴 때문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본이 바로 선 사회,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불법과 부정 반칙이 만연해 있다. 어떻게 보면 불법과 부정 반칙이 통용되는 사회로 굳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최근 김해시 일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 미관과 거리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불법 광고 물 홍수로 시민과 단속 공무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김해시가 팽창되고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내 집 마련 열기가 높아가고 있는 분위기에 편승한 건설업자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거나 또는 공동주택택지를 개발하여 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다.

수요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놓고는 분양을 하지 못해 부도 직전까지 가는 건설사도 있고 분양대행사들이 중도에 분양대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도로변을 장식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이어 이번에는 아파트분양 홍보물(직사각 현수막)이 시내 전역 전신주에 매달려 도시 민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바람에 줄이라도 끊어지면 십중팔구 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불법 광고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조합원 모집광고와 분양광고 홍보물이지만 모두 불법이다.

	▲ 거리마다 나뒹굴고 있는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지.

김해시가 대대적인 단속과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을 비롯한 명함형 광고 전단지, 버스 승강장의 땡처리 의류판매 홍보물은 부쩍 더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을 의아해 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김해시 전역을 불법 광고물로 뒤덮고 있는 업체와 주체 대부분이 김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외지 기업과 외지인들이라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리마다 승강장마다 전신주마다 불법 광고물 부착과 설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룻밤 사이 수십 명을 고용하여 번개처럼 붙이고 달아나는 그들을 단속하기란 힘이 든다. 　거기다 그 많은 불법 광고물을 하루 이틀 만에 모두 철거하기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철거도 하며 불법 광고물 부착현장을 보면 항의하여 부착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자생단체들도 나서서 김해를 맑고 깨끗한 향기로운 도시 가꾸기에 나서야 한다.

	▲ 횡단보도 신호대 위에 이중삼중으로 지지대를 세우고 현수막을 게시해 놓았다.(모두 불법이다.)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의 거리 청소, 하천청소, 유적지 청소보다 보행사고와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대형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거리의 불법 현수막 철거와 고발 활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 전화하기 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해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김해시도 이러한 활동을 하는 시민 사회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시책을 펴야 한다.

기본질서 의식이 아무리 잘 정립이 되어도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도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기본이 정립되지 않고 기본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기본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회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모든 부분이 멍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을 잘 지켜야 한다.

기본이 잘 형성된 사회는 반드시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한 정화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정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시민은 민주주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공정사회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로 우리나라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민주주의의 기본과 준법을 실천해야 한다.

	▲ 서부탕 옆 봉황대유적지(패총 등)가는 길 입구 전경.

	▲ 이기주의의 극치… 자동차가 멈추어 서는 곳은 이처럼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 버스정류장 노선 안내시설이 광고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