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국회의원(김해 갑)
"고속도로가락 IC 통행료 내는 것 형평에 맞지 않다"
"김해국제공항 중단거리 국제노선 확충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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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은 초선인데도 국감 이슈 의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군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소위원장, 당 윤리심판원 간사 등 요직을 맡고 있다.
민 의원은 초선이지만 부지런하고 겸손하면서 민생현장의 현지실사를 통해 들어난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들고 날카로운 질책과 대책요구로 관련 기관들이 비상이 걸릴 정도라고 한다.
민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관련 부처별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강조한 10여건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다.
1)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 이후 기부한 1000억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용 주택ㆍ복지 혼합 동(棟)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주거복지동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18일 LH 국정감사에서 "SK가 기부한 1000억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LH에 출자한 948억원 중 약 900억원이 LH에 사내유보돼 국고를 낭비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발생한 이자와 사업중단된 지구에 출자금 처리는 어떻게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법에 따르면 분양주택 입주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동의절차 없이 사업승인이 된 것은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는 증거"라며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달다"고 덧붙였다.
SK의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 LH 측은 "저소득 독거노인 등 주거지원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해 내실있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2) 민 의원은 빗길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배수성 포장`이 된 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의 0.2% 미만에 불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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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성 도로는 일반 도로 포장에 비해 소음을 줄이고 우천시 수막현상과 물튀김 현상을 완화시켜 미끄럼 방지 효과가 일반 포장보다 우수하다. 야간에는 아스팔트 난반사 억제효과도 있어 운전자의 시야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민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커질 우려가 커 국민 안전을 위해서 다소 비용이 높지만 빗길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성 도로포장을 시급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지난 5년간 고속도로교통사고를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1만3691건 중 빗길 교통사고는 2348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2395건 중 빗길 사고는 427건, 전체의 18%에 달했다.
3) 거창했던 도시재생사업, 예산지원 410억→158억→60억 원으로 국토부, 31곳 선정ㆍ신규사업비 요구, 기재부, 대상 특정 않고 5분의 2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인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부터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3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250억원을 지원하겠다던 예산은 내년 기준 전체 60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 신규예산은 60억원이다. 목표대로 35곳을 모두 선정할 경우 한 곳당 평균 1억7100만원의 예산만 지원하는 셈이다. 지난 3월 국토부는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3배 늘어난 최대 35곳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국ㆍ공유지를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경제기반형 5곳과 쇠퇴 중심상가지역과 근린주거지 재생을 특징으로 하는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일반형) 30곳을 각각 목표치로 잡았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지원액으로 410억원(보조율 50%)을 예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도 사업추진비로 도시경제기반형 5곳에 62억5000만원을, 중심시가지형 9곳에 45억원을, 일반형 17곳에 50억3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새로 추진할 31곳에 총 158억원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 교통안전공단은 교통문화지수 하위 20% 지자체 중 연간 4곳을 선정해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지점의 개선 권고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2년 조사대상 8개 지자체의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대한 개선 이행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지자체의 복지예산 확대와 낮은 재정자립도로 관련 예산의 배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자체가 교통안전 취약지점 개선을 위해 집행한 사업비 내역을 보면 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19.5%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의 관심여하와 개선의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이행실적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교통사고는 어떤 인적재난보다 심각하나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대한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교통안전 시설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고지원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5) 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통신 이상으로 인한 미납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통신이상으로 인한 미납건수 191만 건으로 전체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0∼2015년 7월) 통행료 미납발생 금액은 811억 원으로 현재까지 728억 원(90%)을 징수하여 미납 금액은 83억 원(10%)이었다. 2005년 하이패스 첫 도입 이래 10년 만에 자동차 등록대수 2,060만대 중 하이패스 장착대수가 1,226만대로 60%에 육박 1일 전체 교통량 384.8만 건 중 하이패스 이용빈도가 253.6만 건으로 65.9%에 달했다.
통신 이상 시 나타나는 피해는 통행료 미납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5년간 통신 이상으로 인한 통행료 미납건수는 191만 건으로 전체 미납건수의 5%를 차지 이에 민홍철 의원은 "도로공사의 책임임에도 다시 지로를 받아 납부하는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을 국민들에게 전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빠른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하이패스 시스템과 오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철저히 시스템을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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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홍철 의원이 김해시 대동면 낙동강에 방치된 폐 준설선을 둘러보고 있다. | ||
정부는 내년부터 차령 4년 초과 사업용 대형차에 대한 검사를 단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 일원화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민간정비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합격위주의 검사가 이뤄지고 일부 운수업체의 셀프검사 등 부실검사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업용 대형차에 대한 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 중 사업용 대형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가능한 검사소는 전국 101개소, 종합검사까지 가능한 검사소는 20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용 대형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가 가능한 민간정비사업자는 각각 917개소, 787개소로 공단 검사소에 비해 규모 면에서 월등하며 따라서 현재의 공단 검사소 수용능력으로 민간 검사역량까지 모두 전담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공단의 검사 일원화 방침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없고 민간정비사업자들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전하며, 부와 공단은 사업용 대형차 검사의 일원화 방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는 등 조정내용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7) 민 의원 "한국도로공사부채 26조4,622억원, 하루 이자만 31억원" 도로공사 부채, 2018년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도성회, 빚더미에도 제 식구 챙기기 "방만경영의 끝판 왕"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공사 부채 현황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2014년 부채총액은 26조 4천62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014년 부채 6,005억 원 증가하였으며, 2014년 한해 이자비용만 1조 1,251억 원으로 한 달에 약 938억 원, 하루에 무려 31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자산 중 유료도로 관리권이 42조7,602억 원으로 총자산의 77% 를 차지하는 등 재무상태 부실 부채해결을 위한 15~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의 예상부채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부채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 가용재원 및 차입원리금 예상현황을 보면 가용재원으로는 차입 원리금조차 상환하지 못해 차환이나 신규 차입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빚더미 잔치 속에서 도로공사의 제 식구 챙기기식의 도성회 일감 몰아주기는 방만 경영의 끝판 왕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공의 도성회 일감몰아주기 사례>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2010~2015) 총 509건의 인쇄물 계약 30억3700만원 중 60.5%인 308건 약 19억95,00만원을 도성회와 수의계약 체결했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해 8월 인소대금 결정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성회에서 100% 출자한 A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인 8월 1일 월평균 3,200만원의 순이익을 볼 수 있는 휴게소 임시운영 대행계약을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지난 해 5개 휴게시설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명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도성회에서 전액 출자한 A업체를 5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자로 선정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휴게시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연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라고 공고한 것과는 달리, 휴게시설 업 매출액이 아닌 총 매출액으로 평가해 휴게시설 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돼 있을 뿐 아무런 실적이 없는 B사 등 3개사를 운영자로 선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민 의원은 "급속도로 빚이 증가하는 악순환 속에서도 제 식구 챙기기로 방만 경영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만 경영의 원인은 바로 잡지 않은 채 자구노력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8) "가드레일 보완이 필요한 구간, 전체 가드레일의 65.6%" 기준미달로 보완 필요노선 대전남부순환선(100%), 영동선(99.1%), 서울외곽순환선(97.3%), 호남선, 중앙선(96.9%), 서해안선(94.5%) 등 안전에 취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선별 가드레일 현황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현재 26개 노선 총 연장 3,851Km의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관리 중이며 그 중 65.6%인 2,529Km가 2012년 마련된 지침에 따라 가드레일 설치 보완이 필요한 구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미달로 보완이 필요한 대표적인 노선은 대전남부순환선(100% 보완 필요), 영동선(99.1% 보완필요), 서울외곽순환선(97.3% 보완필요), 호남선, 중앙선(96.9% 보완필요), 서해안선(94.5% 보완필요)등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가드레일 추락사고를 살펴보면, 2010년 22건, 2011년 13건,2012년 29건, 2013년 43건, 2014년 4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가드레일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도 최근 5년간 45명으로 해마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안전시설물 중 가드레일은 차량이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나는 경우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최소화하는 도로의 시설물로써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성이 떨어지는 가드레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드레일의 본기능을 다하지 못하기에 사실상 무용지물의 시설물을 방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9) 전국 17개 다목적 댐 평균 저수율 38.8%,소양-대청 등 8개 댐 `주의`, 보령댐은 심각단계 발령 중이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40여년만의 가뭄으로 인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7개 댐의 저수율이 크게 낮아져, 충남 서북부의 보령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우려될 만큼 용수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가 민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7개 댐의 저수율 및 가뭄 지속시 대책` 자료에 따르면, 9월 16일 현재 전국 다목적댐 17개 중 8개 댐(소양, 충주, 횡성, 안동, 임하, 용담, 대청, 주암)이 가뭄 `주의단계`, 보령댐은 가뭄 `심각단계` 발령 중이고 작년 말 51.4%였던 평균저수율이 금년 8월 말에는 38.8%로 12.6%p가 낮아졌다.
이처럼 저수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다목적댐 주변의 강수량의 예년의 59%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충남 서북부 지역 8개 시ㆍ군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은 현재 가뭄이 가장 심각한 상태로 심각 Ⅱ단계에 도달하는 10월 초순부터 생활ㆍ공업용수 공급량을 20% 감량하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대전과 충남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대청댐의 경우에는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주의단계가 발령중인 8개 댐의 경우에는 내년 홍수기전 심각단계 도달이 예상되지 않아 추가적인 제한급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강우 상황에 따라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 의원은 "기상상황에 따라 저수율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가뭄지속으로 인해 용수공급이 줄어든다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공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댐용수를 비축하여 가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인근 시설을 활용한 대체공급, 비상연결관로 설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 민 의원은 지난 17일 도로공사 국감에서 서부산권ㆍ김해권의 오랜 염원인 가락 IC 통행료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현재 수도권 5개 노선 11구간과 지방권 6개 노선 7개 구간 등 총 11개 노선 18구간의 경우 동일 도심권 내에서 무료 운행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부산권 내에서 운행하는데 통행료를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에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빗길 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배수성 포장이 된 구간이 전체 고속도로의 0.17%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배수성 도로 포장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의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도 비판하면서 김해공항의 중단거리 국제노선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4일 인천국제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서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으로 인해 동남권 수요자가 수도권에 접근하는 비용이 3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경쟁체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해공항 커퓨타임(야간운항통제시간) 완화에 대해서는 민의원은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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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
연도별로 보면 2012년 48건, 2013년 22건, 2014년 25건으로 작업장 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치사율은 2012년 29%, 2013년 41%, 2014년 48%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사고의 치사율이 12%인 것과 비교해 작업장 사고의 치사율이 37%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79명 중 고속도로 이용객 사망자가 40명(51%)이며, 작업자가 21명(28%)이었다.
이용객 사망자가 더 많은 이유는 도로 작업 시 차선을 차단하는 사인카를 피하지 못해 시설물 또는 사인카와의 추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용 객 차량의 승객모두 피해를 입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시간별로 보면, 주간 사망자 56명(71%), 야간사망자 23명(29%)으로 이는 최근 5년간 주ㆍ야간 공사를 살펴보면 주간공사 33만2,273건, 야간 공사 3만4,683건으로 주간공사 90%, 야간공사 10%의 비율을 이루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작업장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고속도로는 전체 사망자 79명 중 남해선 32명, 경부선 29명, 영동선 25명, 중부선23명, 서해안선 22명 순이다. 사고원인별 사고를 분석해보면 주시태만 82건, 졸음 71건, 과속 11건, 안전 거리 8건으로 총 212건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172건으로 81%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고속도로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의 치사율(37%)이 일반 고속도로보다 치사율(12%)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도로공사는 작업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이용객과 작업자 모두의 생명을 보장하는 대책들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안전장비, 작업안전차 등의 작업자의 안전한 일자리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로보수원의 근무환경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기준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식품비에 한정해 예산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민홍철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전국 무상급식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평균 59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 628만6000명 가운데 66%인 415만명이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ㆍ도 중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 4개 시ㆍ도는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 민 의원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개선 지적, 男 `보험가입`ㆍ女 `신원확실` 요구, 하루 평균 47만9천명(추정)이 이용하는 대리운전 이용자들은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운전자의 보험 가입과 확실한 신원 확인 두 가지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나 남성들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우려한 반면, 가끔 이용하는 사람이나 여성들은 운전자의 신원이 확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1.4%는 `보험가입 여부 및 한도 확인`, 35.2%는 `운전자 신원 확인`, 14.7%는 `이용료 인하`를 각각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에서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남성이 보험 가입 여부 및 한도 확인 47.6%, 운전자 신원 확인 27.0%, 이용료 인하 16.0%를, 여성은 운전자 신원 확인 53.7%, 보험 가입 27.4% 이용료 인하 11.7%를 각각 지적했다. 대리운전 이용자의 40.4%는 월 1회 이상, 25.8%는 연 4~6회 정도 이용하였고 이용자수는 하루 평균 47만9천명으로 연인원 1억6천만명에 달했다.
한 번 이용하는 데 평균 7천원에서 2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대리운전 시장 규모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대리운전 업체는 경기 684개, 강원 399개, 경북 353개, 충남 338개, 경남 328개, 서울 255개 등 총 3천851개(추정)에 달했다.
운전자수는 8만7천명(추정)으로 조사되었는데 운전자의 64%가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삼고 있는 등 대리운전이 한국사회의 뚜렷한 직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매일 50만여명이 이용하는 시장규모 최대 3조원대의 대리운전은 우리사회를 움직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어엿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법제화를 조속히 시행하고 대리기사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단체보험가입 제도 개선, 사전공지 제도 개선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4) `수자원공사, 2년마다 물 값 5% 인상 검토하고도 최종 계획에는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값 인상 검토 사실을 부인하던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2년마다 물 값을 5%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20일 수자원공사의 지난 6월 16일 이사회 회의록과 `중장기(2015~2019) 재무관리계획(안)`을 입수했다며 "이 문건에 수자원공사가 2016년부터 2년마다 물값을 5% 올려 향후 5년간 4153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이사회는 당초 `수도관로 복선화, 노후관 교체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2030년까지 3조9000억원)을 위해 격년 5% 요금 인상`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통해 현재 원가 대비 83.8% 수준인 수도요금을 90%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2조원에서 2014년 말 13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노후관 교체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공이 무리하게 요금인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던 지난 6월에 수공 이사회에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니 지금이 물값 인상을 위한 적기`라는 내부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공기업인 수공이 국민을 물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전철과 민자도로 등의 과중한 MRG 부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위 산하에 `MRG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했다.
특별소위는 예산부처인 기재부, 건설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포함시켜 지자체의 MRG 사업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 ▲MRG 보전액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의 `MRG시설 운영공사` 설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담은 국회결의 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민홍철 의원이 제안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민자도로 등 타분야와의 형평성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경전철 MRG 지원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런 태도야말로 사업을 사실상 주관했던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 주장하며 김해를 비롯한 경전철 보전 비용으로 파탄 직전에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 정부가 적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MRG사업은 자치단체는 물론 10여 건의 국가부담 사업도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차제에 국회 차원에서 대안모색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6) 민 의원은 남북철도의 운행재개를 위한 남북철도의 현황과 운행의 장애요인,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철도공사 국감에 앞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 `남북철도`는 "동북아 안정과 평화 확보 및 동북아 경제통합 가속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북철도 운행은 한반도 SOC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의원은 남북철도 운행의 장애요인으로 남북철도 시스템의 차이를 들었다. 그는 "철도시스템은 철도 차량(차량, 기지), 철도 시설(토목, 건축, 궤도), 철도 전기(신호, 통신, 전력, 송변전, 전차선)과 같은 구성요소로 이뤄진다"며 부문별 남북한의 차이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남북이 60여년간을 상이한 시스템을 유지시켜 왔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철도보수와 현대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철도가 원활한 수송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기술적, 정책적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철도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남한철도와 원활한 인터페이스 확보를 위한 기술적 대책과 남북철도가 경제성 있는 교통수단이 되기 위한 북한철도의 고속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알짜배기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활동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저는 군에서 육군 법무감,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거쳐 전역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회에 들어와 군 사법개혁과 군내 인권 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선은 국가가 시행을 잘못해서 엄청난 시민부담을 불러온 부산~김해 경전철 문제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은 저의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도로나 하천 등에 있어서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은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등의 예외조항을 일반화해서 자치단체에 미루고 있는 경우가 한 둘이가 아니다.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갈 겁니다. 또한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많은 업종과 연결된 우리 경제의 선도산업이다. 국내ㆍ외 모두 전반적인 불황을 겪고 있어 명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업계도 기술혁신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활로를 개척해 주시고 저도 이번 국정감사와 예ㆍ결산 심사를 통해서 공공발주기관들의 공사비 삭감관행, SOC 예산의 축소 편성 등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앞서 말씀 드린 입찰제도 개선 등 국회에서 업계를 돕는데 노력하겠다"
"또한 저는 경남 김해 지역구를 위해 지역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는 꼭 내려가서 일 처리하고 민원도 처리합니다. 주말마다 지역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지역 주민들과 만나 대화의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