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대폭 확대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로 어린이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실외놀이터 개선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중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작사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25년 이상 노후되거나 수질기준이 초과된 농어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을 2014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과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예방 활동과 농어촌 수도시설 교체, 각종 환경관련 규제 개선 등 10개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중앙센터 1개소와 광역 시·도마다 한 개소씩 총 17개의 센터를 확충키로 했다. 지난 5년간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80.2%나 늘었지만 센터는 고작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아동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미성년 가해자의 교정치료 등 전국적인 아동 성폭력 대응 허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어린이들이 놀이터 등 다양한 활동공간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어린이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실외놀이터 개선사업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 활동공간을 ▲실외 놀이터와 ▲실내 놀이터 및 보육시설 ▲학교·학원 및 공공시설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대상시설별로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거쳐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1333), 도로공사(1588-2505), 서울시 등 7개 기관 11개 번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정보 안내전화를 2010년까지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전국 교통정보를 단일전화번호(1333)로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범죄 신고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해 내년 중 ‘범죄신고자, 증인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해 중대범죄의 증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검찰이 마련한 안전가옥이나 보호시설에 거주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거주지 제공, 신분세탁 등 미국식 증인보호프로그램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 환경오염 예방 활동과 환경 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자동차 배출 가스 책임 명시와 농어촌 지역의 수도시설 등도 개선된다. 우선 현재 배출 가스 보증기간 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에 대한 책임 불명확한 것을 배출 가스에 대한 제작자 책임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오는 2014년까지 8686억원을 투입해 농어촌지역의 25년 이상 노후되거나 수질기준이 초과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교체하고, 지하철의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하철공사가 합동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9월 중 확정키로 했다. 환경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자연환경지구에서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간 거리제한을 두던 것을 폐지하되, 상업시설 난립문제는 공원위원회 심의 등 현행 절차를 통해 조정하고, 공원보호구역제도 역시 자연공원보호를 위해 배후지,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한 것을 공원보호구역 제도 자체는 폐지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공원내 용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특정경유차의 경우 성격이 유사한 종합검사와 정밀감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을 종합검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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