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법원의 문턱을 들어서는 일이 줄어든 가운데 도산 사건은 증가하고 이혼 사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0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수는 1831만7691건으로 2006년 1887만911건 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1998년에 비해서는 12.7%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소송사건은 전체 606만3046건으로 2006년 563만2829건 대비 7.6% 증가했고 비송사건은 1225만4645건으로 2006년 1323만8082건 보다 7.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 본안 사건은 10.7% 증가했으나 민사 본안 사건은 5.4% 감소했으며, 형사 약식명령사건은 17.4%로 크게 증가했다.

불구속재판 원칙 확대와 엄격한 인신구속 기준 적용에 따라 지난 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78.3%로 2006년 83.6%, 2005년 87.3% 등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도산 관련 사건은 36만1189건으로 2006년 대비 15.7% 증가했다.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반면 이혼사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급증했던 이혼 사건수는 2004년 13만9876건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12만4225건을 기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숙려제도의 시행과 자녀양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 등으로 이혼에 관한 태도가 신중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