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7년 당초예산에 비법정도로 정비 관련 주민숙원사업 예산 3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비법정도로에 대한 체계화 및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 실시한 비법정도로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비법정도로 1,980개 노선 796.4km를 확정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비법정 도로란 도로법, 건축법, 국계법, 농업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제외한 법률 규정이 없는 도로를 말하며 마을안길, 공장진입도로, 농로 등 시민의 주거환경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황도로를 들 수 있다.

비법정도로 정비관련 2017년 확보된 주민숙원사업 예산 39억원은 마을안길(진입도로)이 정비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안길정비 48개소, 농로 불량으로 인한 농산물 경작 및 수송에 불편이 야기되는 농로에 대한 정비 36개소, 용배수로 및 구거 정비 45개소, 노면훼손이 심하여 물류수송에 차질을 빛는 공장진입로 22개소 정비 및 비법정도로에 가설된 노후 위험교량 11개소에 대한 재가설(보수) 예산 확보를 들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확정된 비법정도로 1,980개 노선 796.4km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재정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도비(재정건의사업)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