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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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유동 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이날 보고회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주요 부서장 30여명이 참석하여 현 정부의 규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공유하는 장이었다.
발굴 과제 유형은 테마형 규제혁신, 지방 분권형 규제환경 조성, 네거티브 규제 도입, 민생규제 과제 등이며 100여건이 발굴되었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3대 테마인 ‘신성장 동력확대,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마중물이 될 규제개선 과제가 다수 발굴되었다.
김해시는 심층 분석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수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행안부 및 중앙 부처와 협의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박유동 부시장은 “규제 혁신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으로 우리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직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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