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8월 13일 국토정책브리프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주거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토정책브리프에서는 일반가구의 약 11%, 임차가구의 약 30%가 소득대비 임대료부담이 과다하며 특히 노인, 저소득, 1인, 청년가구의 임대료부담과다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생애주기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그 중 노인가구, 1인가구는 주거관리비를 포함할 경우 소득의 절반을 상회한다.
임대료부담과다 가구 중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소득의 약 46%를 주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며,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지출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부담뿐만 아니라 주거불안 및 노후주택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고시원·지하·옥탑방·반지하 거주 등 열악한 주거상황에 직면한 가구가 많다.
또한 주거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지만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점유 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미나 본부장은 “현재 임대료부담이 과다한 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는 많으나 이용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특성가구별 맞춤형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임대료부담과다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2.9%)’, ‘월세 보조금 지원(21.2%)’,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21.2%)’ 순으로 주로 금융지원에 대한 소요가 크지만 실제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 저소득가구는 ‘월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소요가 가장 높았으며(각각 31.1%, 28.9%), 신혼부부,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장년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에 대한 소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45.2%, 38.4%, 27.1%)
정책방안으로는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며 가구의 주거 질과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주거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대 ▲주거지원프로그램 홍보강화와 모니터링 ▲대상가구 발굴 및 주거지원프로그램 소요 매칭노력 제고 ▲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