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과에서는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반 6명의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점검반을 편성하여, 김해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가구수 증설(일명 ‘방쪼개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다가구주택 건립 후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및 대수선 위반하여 가구수를 증설하는 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증가 및 주차난 심각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계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인식시킴으로서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가구주택 건축물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구조변경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원상회복)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정의무자가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미이행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건축물 표시, 세무부서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재환 지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