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부터 민주시민교육 확산에 기여할 활동가 양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5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5~7월 일반과정을 운영했고 9~11월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내년 3월부터는 활동가 양성반 2기 운영과 함께 1기 수료생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학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단, 각종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한 해인 2018년 12월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따로 있다?’를 주제로 첫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학교와 예술단체, 시민단체 4곳을 대상으로 8차례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앞으로 시는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주력한다.
먼저, 민주시민교육 착근을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를 조직한다. 영국, 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고도화에 민주시민교육과 민관학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있다.
민관학 거버넌스가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성공의 공통된 특징이며 단,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은 지원하되 민주시민교육을 직접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창립한다. 포럼은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김해시청과 김해시의회, 민주시민교육 학계·전문가 그룹과 강사진, 진행자, 프로그램 운영단체 등 모든 관계인들이 참여하게 된다.
또 국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해외 선진 민주시민교육 기관들과 김해 민주시민교육센터가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연수와 실태 조사 같은 인적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가 민주시민교육 기본원리로 수용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즉 정치교육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다.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교육적 과제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동서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가 됐다는 점에서 남북으로 나뉜 우리나라 상황과 가장 유사하다. 독일 정치교육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나치의 패망 이후 연합국은 독일이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육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에 의해 추진된 독일 정치교육으로 서독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했으며 1970년대 신동방정책이 추진되면서 동서독 모두가 하나의 민족임을 주지시켰고 이는 곧 통일 독일을 이루는 기반이 됐다.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된 1989년 동독의 평화혁명 이후 독일 정치교육의 중심과제는 상이한 동서독 정치문화를 어떻게 결합시켜 나가는가에 있었다.
통일 이전까지는 정신적 일체감 형성에 주력했고 통일 이후는 동독지역의 공산주의 의식을 최소화하고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정치문화요소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동서독 간의 정신적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했다.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서독 주민에게는 통일의 역사적 의의와 비용 부담에 대한 이해에, 동독 주민에게는 사회주의체제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초점을 뒀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황국신민교육 경험과 이어진 한국전쟁, 독재정치와 같은 현대사의 굴곡을 거치며 반공과 순치(馴致, 길들임)의 내면화가 제도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의 주된 내용이었다.
1960년대 들어 주한미공보원의 지원 아래 중앙교육연소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사업과 같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반공과 순치의 흐름은 1968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으로 상징되는 반공도덕교육과 신군부의 국민윤리 교육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에서는 반독재투쟁 등을 기치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실낱같이 명맥을 유지했다.
본격적인 민주시민교육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진행된다.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꽉 막혀 있던 한국의 시민사회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확보됐고 이러한 토대 위에 국가보다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히 논의되고 추진됐다.
김차영 김해시 인재육성과장은 “정치적 탐구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적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나갈 수 있기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