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32개 시·군·구의 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2007년도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6일 시상식을 가졌다.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이 전년에 비해 6.48점(100점 만점 기준 63.15점)이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대도시는 부산동구, 중소도시는 경남 창원시, 군지역은 강원 화천군이 선정되었다. 이외에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영등포구, 진주시, 목포시, 태백시, 완주군, 하동군, 서천군과 강원 고성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노인복지는 인천 연수구, 아동복지는 도봉구, 장애인복지는 이천시, 기초생활보장은 군산시, 자활사업은 포항시, 의료급여업무는 부산 사상구가 분야별 우수기관으로 선정 포상을 밭았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선정되어 포상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점수는 63.15점으로 지난해 평가(56.67점)보다 6.48점이 증가하여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복지는 15.12점이 상승하여 66.35점, 노인복지는 5.82점이 상승하여 61.49점으로 나타나 아동과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확대가 일선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흔히 복지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복지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평가 결과, 상관관계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12.1%(전국 200위)인 강원 화천군은 복지수준이 전국 10위에, 11.3%(전국 207위)인 전북 남원시는 전국 18위에 올랐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90.4%(전국 1위)인 서초구는 복지수준이 전국 166위에, 87.2%(전국 2위)인 강남구는 전국 186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복지시책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개선, 시군구청장의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 성과지향적인 업무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중소도시의 복지수준이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군지역의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평균점수가 64.83점인 반면, 대도시는 64.03점으로 나타나 지난해 평가(대도시 57.68점, 중소도시57.33점)와는 역전된 결과를 보였다. 군지역은 지난해(55.05점) 보다 5.71점이 향상된 60.76점을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가점수보다 201.43점을 향상시킨 대구 달성군과 194.35점을 향상시킨 경기 군포시와 177.07점을 향상시킨 전주시에는 발전상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는 대도시(69개 구), 중소도시(77개 시), 농어촌(86개 군)으로 구분하되 재정자립도와 인구수를 50%씩 적용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4개 그룹, 농어촌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1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최우수, 우수, 준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최우수 지자체에는 1억2천만원, 우수에는 9천만원, 준우수에는 7천만원, 분야별 우수기관에는 1,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되어 지역복지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변재진 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식과 함께 2008년도 주요 복지시책 및 평가방향도 함께 설명하는 복지평가대회를 개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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