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등 불과 1년도 안 돼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졸속 평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질개선 달성할까?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가운데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선정해 76%에 불과한 2급수의 평균수질을 2012년까지 83~86%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15년까지 75개 구간에서 85%에 불과한 평균 수질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3년여 앞당긴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4조원대의 비용을 투입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미 4대강 본류의 75.8%는 2급수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15~17%가 2급수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도 여전하다. 환경단체들은 16개의 보를 설치할 경우 국내 하천의 특성상 물의 흐름이 정체돼 수질 오염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준설량이 늘어났지만 수질 관리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4대강의 강바닥에서 동시에 토사를 긁어내면서 발생하는 탁수 문제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설량은 당초 2.2억㎥에서 3.4억㎥ 늘어난 5.7억㎥로 확정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하천 바닥을 준설하면 4대강에 서식하는 희귀 민물고기 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수변의 서식지도 파괴될 수 있다"며 "수질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초고속 환경영향평가, 졸속 비판도

정부는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보와 저수지 등을 착공한다는 방침이지만 남은 기간 4대강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남한강은 4월 29일, 낙동강 5월14일, 영산강은 5월29일, 금강은 5월29일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했다. 사전환경성 검토 기간은 30일이며,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중순께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하천공사 시행 계획을 만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45일로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남한강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다.

추진본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4~5개월 만에 환경평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 지난 해 12월 전부터 하천기본계획 보완과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과 6개월 만에 마무리하는 것은 졸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한숙영 간사는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이 기본 원칙인데 두 계절만 보고 사업을 승인하게 되면 당연히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작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승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경인운하는 20일도 안 돼 끝났다"고 설명했지만 경인운하의 경우 4, 5차례의 보완을 거친 만큼 부절적한 비유였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아울러 16개보의 경우 보의 위치만 드러났을 뿐 구체적인 높이와 방식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