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부터 2010학년도 정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불법 학원, 과외 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대입전형 기간 중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루어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및 불법 개인과외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수시모집을 시작으로 대입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고액 논술, 불법 과외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시 논술, 입학사정관 전형 등에 대비해 호텔 객실이나 오피스텔에 수험생들을 모아 놓고 소규모로 불법 강의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에서 대학입시 일정에 맞춘 ‘특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 같은 수법의 학원, 과외 교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번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는 현재까지 총 10,858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414건(628백만 원)건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