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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되었다. ‘한강의 기적’, ‘세계 9위의 무역대국’ 등 우리나라를 수식하는 많은 단어가 있었지만, 여기에 미국, 유럽연합(EU)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 유일하게 FTA를 체결한 국가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더해 진 것이다.
이번 협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손익면에서 ‘더 주고, 덜 받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협상이 갖는 전반적인 의미를 정확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큰 틀에서 이번 협상은 매우 제한된 부문에서 양측의 이익 접점을 찾기 위한 주고 받기식의 협상이었다. 우리는 미국 업계와 의회의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자동차 분야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농업, 의약품 등에서 실익을 확보함으로써 3년 반 이상 비준이 지연돼 온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둘째, 한·미 FTA는 2007년 협상결과와 이번 추가 협상결과를 함께 고려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이번 추가협상 결과만을 놓고 한·미 FTA를 평가한다면 큰 숲을 두고 나무 한 그루만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농업부문만 본다면 나름대로 순증의 결과를 얻어낸 협상이라는 것이다. 대미 수입 농축산물 중 사료, 식품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옥수수, 밀, 대두를 제외하고 쇠고기 다음으로 수입이 많은 돼지고기(2009년 수입액 2억 200만불)중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냉동목살에 대한 관세폐지 기한을 2년간 연장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 양돈산업이 개방에 따른 연착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82.4%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을 다른 국가와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FTA 추진이 국가 전체 성장전략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도 농업 등 국내개혁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인 FTA 추진, 환태평양 파트너쉽(TPP)을 검토하는 등 우리의 FTA 진행상황에 상당히 당혹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취약산업인 농어업과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들이 개방이라는 높은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된 직후인 2007년11월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수입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 농어업계와 정부가 함께 우리 농어업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개방화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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